입법예고문

충청북도 공고 제 2017 - 43호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 입법예고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에 대해 공채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지역개발기금 부채를 감축하고, 도민의 공채 매입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이전 등록 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안 제8조 제2항)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1의 제1호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가목 2,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 기준을 50% 감면하고, 그 밖의 자동차 신규 등록 및 별표1의 제2호 자동차 이전 등록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예산담당관 (☎043.220.2244, kny@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