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방침결정문

1. 조 례 명 :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한 내용을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명시

○  미흡한 조항 부분에 대한 보완 및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산의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4. 개정근거

○ 통합방위법

○ 통합방위법 시행령

5. 개정조례안 : 붙임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관계법령 : 붙임

8.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 : 여, 부

9. 사업계획 : 해당 없음

10. 예산상황 : 해당없음.

11.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기   간 : 2017. 10. 18. ～ 2017. 11. 7.(20일)

- 방   법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제천시 공고 제 2017 -     호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10.   .

제    천    시    장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통합방위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한 내용을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명시

○  미흡한 조항 부분에 대한 보완 및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산의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07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192, FAX 043-641-5118  담당자 : 지휴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제천시 조례 제      호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소속 관할 군부대 등에서는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다음 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소속 관할 군부대 등에서는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다음 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통합방위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5조(지역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 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개정 2013.3.22>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속으로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시·도협의회와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시행 2015.1.6] [대통령령 제25964호, 2015.1.6, 일부개정]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2.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