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 공고 제2017-852호

「단양군 관광진흥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단  양  군  수

단양군  입법예고

1. 일부개정이유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1] 개정에 따른「단양군 관광진흥 조례」정비

○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함

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1] 개정에 따른 용어정의 추가(제2조)

○ 관광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제20조, 제21조)

○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마련(제22조)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7. 10.  20. ~ 11.  9. (20일간)

○ 제출방법: 서면, 팩스, 우편, 인터넷(http://dy21.net) 등

○ 기재내용: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기관: 단양군 문화관광과

- 주  소: 충청북도 단양군 중앙1로 10 단양군청

문화관광과 (관광기획팀)

- 전  화: (043)420 -2554 / 팩스: (043)420 -2559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2호의사업자”를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을 말한다.

제6장의 제목 “포상”을 “관광업무의 위탁”으로 한다.

제20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대상업무 등) ① 제2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4.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 및 판매

5. 광역관광협의회 사업

6. 관광활성화 사업

7.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교통편의 제공

8.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다음에 “제7장 관광사업체 등록기준”을 삽입한다.

제7장에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영 별표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앞에 “제8장 포상”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사업자와 관광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 제2조제2호의 사업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을 말한다.
제6장 포상	제6장 관광업무의 위탁
<신 설>	제20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대상업무 등)① 제2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4.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 및 판매 5. 광역관광협의회 사업 6. 관광활성화 사업 7.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편의 제공 8.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7장 관광사업체 등록기준
<신 설>	제22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영 별표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8장 포상
제20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2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