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공고 제2017 – 66호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변창수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0.  16.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와 이식검사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와 세부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 (안 제3조 및 제4조)

○ 지원대상 규정 (안 제5조)

○ 혈액 및 복막투석비와 이식검사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 (안 제6조)

○ 지원절차 규정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10.  20.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화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우편번호 28542)

▣ 전화번호 : 043)201-3071, 팩스번호: 043) 201-307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71

4. 조례안 : 붙임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2]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비와 이식 검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과 이식검사비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과 이식검사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과 이식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조사 및 지원기준

2. 비용 지원에 따른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3. 건강관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를 두고 거주하는 2급 이상의 신장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내용) ① 혈액 및 복막투석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투석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식검사비는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신장장애인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등)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청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 청주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조례안 제6조(지원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 대상 : 2급 이상의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타 법령 지원자 제외)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110명	110명	110명	110명	110명
혈액 및 복막투석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이식검사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 지원 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 110천원×100명×12월=132,000천원

※ 순수투석비 중 본인부담액의 1/2 이내 (월 15만원 이내/인)

- 이식검사비 : 1000천원×10명=10,000천원

연 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142백만원	142백만원	142백만원	142백만원	142백만원
혈액 및 복막투석비	132백만원	132백만원	132백만원	132백만원	132백만원
이식검사비	10백만원	10백만원	10백만원	10백만원	10백만원

나. 추계 결과

◦ 매년 142백만원 예산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작성자 : 청주시의회 의원 변 창 수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142,000	142,000	142,000	142,000	142,000	710,000
○ 투석비		132,000	132,000	132,000	132,000	132,000	660,000
○ 이식검사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재원 조달		142,000	142,000	142,000	142,000	142,000	71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42,000	142,000	142,000	142,000	142,000	710,000
	지방세	142,000	142,000	142,000	142,000	142,000	71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