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공고 제2017 – 64호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맹순자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0.  16.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제5조)

◦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사업, 채용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등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함(안 제6조)

◦ 실태조사 및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주시 출자·출연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의 신규 직원 채용시 100분의 30 이상의 청년구직자를 고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안 제9조)

◦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10.  20.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화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우편번호 28542)

▣ 전화번호 : 043)201-3051, 팩스번호: 043) 201-305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51

4. 조례안 : 붙임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2]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주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자·출연기관 등”이란 「청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사업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

5. 청년 창업지원 사업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청년고용 확대) ① 시장은 시 출자·출연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신규 직원 채용 시 100분의 30 이상의 청년구직자를 고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청주시의회 의원  맹 순 자

관 계 법 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경영합리화조치를 통하여 경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운영과 총괄현황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출자·출연 기관” 이란 청주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