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공고 제2017 – 63호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한병수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0.  16.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2호 삭제로 위탁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위탁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슬레이트 처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슬레이트 처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등(안 제1조 ~ 안 제9조)

○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위탁 기준 조례 반영(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10.  20. 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화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우편번호 28542)

▣ 전화번호 : 043)201-3091, 팩스번호: 043) 201-309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99

4. 조례안 : 붙임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2]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붕을”을 “슬레이트를”로, “지붕정비”를 “슬레이트 처리”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슬레이트지붕정비(이하 “지붕정비””를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로, “따른”을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붕부분(천정포함)”을 “지붕(천정포함) 및 벽체에 사용된 석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를 “석면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비효율적이라고”로, “지붕틀철거”를 “석면슬레이트를 포함한 폐건축자재의 철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붕정비”를 “슬레이트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붕을”을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붕을 개량하는”을 “건축물의 슬레이트를 처리․개량하는”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지원사업은 그 기준에 따른다.

제7조제1항 중 “지붕정비”를 “슬레이트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붕”을 “슬레이트”로 한다.

제8조 중 “지붕정비”를 “슬레이트 처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붕정비”를 “슬레이트 처리”로, “동”을 “읍․면․동”으로, “구청장에게, 읍ㆍ면 지역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슬레이트 지붕정비”를 “읍장․면장․동장에게 슬레이트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 및 읍장ㆍ면장”을 “읍장․면장․동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하거나,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을 “법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붕정비 등의”를 “슬레이트 처리”로, “지붕정비”를 “처리”로, “지붕 폐기물처리확인서”를 “폐기물처리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를 “슬레이트 처리가 완료된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지붕을 제거하여 주민건강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슬레이트를 -------------------------------------------------- 슬레이트 처리 ---------------------------------.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지붕정비(이하 “지붕정비”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 대한 ---------------------.
1. 지붕부분(천정포함) 철거 및 폐기물 처리	1. 지붕(천정포함) 및 벽체에 사용된 석면 --
2.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 석면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비효율적이라고 -- 석면슬레이트를 포함한 폐건축자재의 철거 --
제4조(지원대상) 지붕정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처리 -------------------.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1.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를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제외) -------------- 건축물의 슬레이트를 처리․개량하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액)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지붕정비 면적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원액)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지원사업은 그 기준에 따른다.
제7조(수요조사) ① 시장은 매년 지붕정비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요조사) ① ---------- 슬레이트 처리 ------------------------------.
② 제1항에 따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갖추어 두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슬레이트 ---------------------------------------------------------------------------------------------.
제8조(지원계획)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정비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 ---------------------------------- 슬레이트 처리 --------------------------.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지붕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사착수 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지역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읍ㆍ면 지역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슬레이트 처리 --------------------------------------------- 읍․면․동 -------------- 읍장․면장․동장에게 슬레이트 처리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 및 읍장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5조, 제10조에 해당 하는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 읍장․면장․동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가ㆍ허가 등 관계 법에 따른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 시행하거나,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법령------------------------.
② 지원대상자는 지붕정비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정비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처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슬레이트 처리 ------------------------------------------------------------------ 처리 ----------------------- 폐기물처리확인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 슬레이트 처리가 완료된 경우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4. 작성자

◦ 작성자 : 청주시의회  한병수 의원

관 계 법 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

2.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2.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3.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