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공고 제2017 – 61호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재길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0.  16.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소속 정당과 위원회와 관계없이 청주시의회 의원이면 누구나 관심있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사한 성격, 같은 정당 또는 친목성격 단체는 불허한다는 단서를 신설함.(안 제3조제2항)

나. 의장이 의원 연구단체 구성 안내를 의회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고, 전체 의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5항)

다.	연구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원이 의장에게 직접 별지 제2호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연회원으로 보며, 의장은 그 내용을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5항)

라. 별지 제1호 서식 중 제3호(구성인원)를 삭제하고, 제4호(신청인)를 제3호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10.  20.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화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우편번호 28542)

▣ 전화번호 : 043)201-3041, 팩스번호: 043) 201-304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41

4. 조례안 : 붙임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사한 성격, 같은 정당 또는 친목성격 단체는 불허한다.

제3조제4항 전단 중 “의회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거나 전체 의원에게 공지하여야”를 “작성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 구성 안내를 의회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고, 전체 의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연구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원이 의장에게 직접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연회원으로 보며, 의장은 그 내용을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서식 제4호를 별지 제1호서식 제3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구성 안내

년     월     일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를 구성코자 합니다.

1. 연구단체명 :

2. 연구주제명 :

3. 신  청  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생 략)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다만, 유사한 성격, 같은 정당 또는 친목성격 단체는 불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연구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원은 등록 신청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등을 의회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거나 전체 의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15.05.08.》	④ -------------------------------------------------------------------------------- 작성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
<신 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 구성 안내를 의회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고, 전체 의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 ④ (생 략)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연구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원이 의장에게 직접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연회원으로 보며, 의장은 그 내용을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4. 작성자 : 청주시의회  이 재 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