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공고 제2017 – 60호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박정희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0.  16.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청년의 나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과 활동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근거를 마련하여 현실적인 청년의 참여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고 사업별 청년의 사회참여 활동을 넓히는데 기여함은 물론

□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및 청년정책 의제발굴과 제안을 위한 정책거버넌스 역할을 담당할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청년의 나이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원칙 규정안 마련(안 제3조)

□ 청년정책위원회 청년 포함 범위를 축소 : 10명→5명(안 제10조)

□ 청년정책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안 마련(안 제10조)

□ 정책거버넌스 역할을 담당할 청년정책협의체 신설 및 경비 지원근거 규정안 마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10.  20.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화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우편번호 28542)

▣ 전화번호 : 043)201-3071, 팩스번호: 043) 201-307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71

4. 조례안 : 붙임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2]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청주시의회 의원, 관계기관의 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라“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한다.

③ 시장은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1.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과 임기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구성과 임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10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5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청주시의회 의원, 관계기관의 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라“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한다. ③ 시장은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 제19조 (생 략)	제13조 ∼ 제20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2.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청년정책네트워크 회의 및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 예상됨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청주시의회 박정희 의원

관계법령 발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 청주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 따라 시정의 모든  과정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