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공고 제2017 – 59호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안 입법예고

(남일현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0.  16.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명시함(안 제1조∼제2조)

□ 안전도시사업의 범위(안 제5조)

□ 관계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전도시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 회의소집·운영 및 위탁운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10.  20. 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화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우편번호 28542)

▣ 전화번호 : 043)201-3091, 팩스번호: 043) 201-309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99

4. 조례안 : 붙임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2]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모든 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뜻하지 않은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3. “안전증진” 이란 모든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서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유·무형적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간에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안전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안전도시사업의 범위)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련부서간의 업무분담,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국제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사항

8.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계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안전도시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도시사업 계획수립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체감 안전증진과 실질적 안전도 제고에 관한 사항

5.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주시 안전도시위원회의 기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안전도시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을 위탁하는 때에는 안전도시 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2호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청주시의회 남일현 의원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