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청주시 공고 제2017  -  호

「청주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년  10월 20일

청  주  시  장

청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사무 중 세정과 소관의 도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일부 개정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부동산 취 ․ 등록세 등의 납부고지서 발급을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4개 구청으로 확대

2. 주요내용

소관부서 (위임부서)	수임부서	위임사무내용
세정과	세무과	개정 (전)	1. 도세에 관한 사무 ① 도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 가. 지난 연도 이월체납액이 납세자별 1000만원(본세) 이상 체납처분.결손처분에 관한 사무는 제외 (단, 시장.구청장은 모든 체납액 징수 가능함)
		개정 (후)	1. 도세에 관한 사무 ① 도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 가. 지난 연도 이월체납액이 납세자별 1000만원(본세) 이상 체납처분.결손처분에 관한 사무는 제외 (단, 시장.구청장은 모든 체납액 징수 가능하고 각 구청장은 청주시 관내 모든 취득세․등록세 및 등록분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 발급 가능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청주시장(참조:인사담당관)에게 서면,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가. 규칙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의견서 보내주실 곳

가.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청주시청 인사담당관)

나. 인사담당관(전화: 201 - 1231~1233, 팩스 : 201 – 255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청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 :

□ 주    소 :

□ 전화번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청주시 규칙  제    호

청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청장에게 권한을 재위임하는 사무

(안 제2조제1항 관련)

소관부서 (위임부서)	수임부서	위임사무	단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일자리 경제과			생 략
세정과	세무과	1.도세에 관한 사무	① 도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 가. 지난 연도 이월체납액이 납세자별 1000만원(본세) 이상 체납처분.결손처분에 관한 사무는 제외 (단, 시장.구청장은 모든 체납액 징수 가능하고 각 구청장은 청주시 관내 모든 취득세․등록세 및 등록분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 발급 가능함)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제3조
			이 하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