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청주시 공고 제2017 -  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청  주  시  장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17.6월)에 따른 규칙 정비

2. 주요내용

❍ 분장사무 조정 : 별표 2, 3, 10(안 제3조)

구 분	분장사무	비고
창조전략과	4차산업 업무, IT산업 육성 지원 ICT 관련 미래성장 과제 발굴	추가
정보통신과	스마트도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스마트도시 조성 스마트도시 정보화 융복합 사업	추가
구청 주민복지과	정부지원(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추가

❍ 직속기관 과장, 읍․면․동장 직급조정 : 별표 14

부서장	현재 직렬	개정 직렬	비고
건강증진과	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5급	보건․의료기술․간호5급
연구개발과	농촌지도관․농업연구관	농촌지도관
남일면장	행정․농업	행정․농업․시설
문의면장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녹지․시설
용암2동장	행정․시설	행정․농업․시설
남이면장	행정․농업	행정․농업․시설
현도면장	행정․공업	행정․공업․농업․시설
오송읍장	행정․농업․보건	행정․농업․보건․환경
강내면장	행정․농업․환경	행정․농업․환경․시설
옥산면장	행정․농업	행정․공업․농업․시설
강서2동장	행정․농업․시설	행정․공업․농업․시설
북이면장	행정․농업	행정․농업․시설

(안 제13조, 제15조, 제19조)

❍ 기관별 정원 조정 : 별표 15(안 제20조)

(단위 : 명)

기관별	합계	본청	의 회	직 속	사업소	구청	읍면동
현 행	2,827	631	35	254	543	741	623
조 정	2,842	644	35	254	544	741	624
증 감	+15	+13			+1		+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청주시장(참조:인사담당관)에게 서면,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가. 규칙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의견서 보내주실 곳

가.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청주시청 인사담당관)

나. 인사담당관(전화: 201 - 1231~1233, 팩스 : 201 - 255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 :

□ 주    소 :

□ 전화번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청주시 규칙  제    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으로,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을 “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원기획과장ㆍ기술보급과장ㆍ도시농업관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연구개발과장은 지방농업연구관 또는”을 “지원기획과장ㆍ기술보급과장ㆍ연구개발과장·도시농업관장은”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10, 별표 14,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분장사무) 조항

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4]

읍장․면장․동장의 직급(안 제19조제1항 관련)

구분	읍장․면장․동장	직 급
상당구	낭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미원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가덕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남일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문의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중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성안동장	지방행정사무관
	탑대성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영운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금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용담명암산성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용암제1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용암제2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서원구	남이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현도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사직제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사직제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사창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모충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산남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분평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수곡제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수곡제2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성화개신죽림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구분	읍장․면장․동장	직 급
흥덕구	오송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강내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옥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운천신봉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복대제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복대제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가경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봉명제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봉명제2송정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강서제1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강서제2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청원구	내수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오창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북이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우암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내덕제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내덕제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율량사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오근장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별표 15]

청주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안 제20조 관련)

기관별 직종직급직렬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총 계	2,842 (38)	644 (6)	35	254	544	741 (22)	93 (1)	179	352 (9)
정 무 직 계	1	1
일 반 직 계	2,769 (38)	634 (6)	35	199	536	741 (22)	93 (1)	179	352 (9)
전문경력직계	1			1
별 정 직 계	2	2
연 구 직 계	18	7		3	8
지 도 직 계	51			51
정 무 직 계	1	1
일 반 직 계	2,769 (38)	634 (6)	35	199	536	741 (22)	93 (1)	179	352 (9)
2급 소계	1	1
지방이사관	1	1
3~4급 소계	1	1
지방부이사관,서기관	1	1
4급 소계	17	5	1	1	6	4
행정
행정.기술	15	5	1		5	4
행정.학예연구관	1				1
기술	1			1
4 ~ 5급 소계	1			1
기술서기관. 보건.간호.의료기술	1			1
5급 소계	148	38	4	8	23	32	3	10	30
행정	54	17	2		5	8			22
행정.사회복지	11	3				4			4
사회복지
행정.사서	2				2
사서
행정.공업	2				2
행정.학예연구관	1	1
공업	1				1
공업.환경연구관	1				1
공업.시설	3	1			2
공업(전기)
공업(화공)
행정.농업	6	2						2	2
기관별 직종직급직렬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행정․공업․농업․시설	3							2	1
행정.농업.시설	4							3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농업	3	2	1
행정.농업.수의	2				1	1
농업.녹지	1	1
녹지.시설	1	1
녹지
행정.시설	8	3			1	4
보건	1	1
보건.식품위생
의무	4			4
행정.농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수의.녹지
환경	1				1
행정.환경.공업.보건	3					3
행정.환경.보건.식품위생	1					1
행정.시설.농업.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4			4
시설	19	4	1		6	8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2
행정.농업.보건․환경	1						1
시설(건축)
시설(지적)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녹지	4					3		1
운전
6급 소계	828 (7)	199 (1)	8	55	146	268 (6)	22	51	79
행정	286 (7)	79 (1)	6	1	44	94 (6)	3		59
행정.세무	3	3
세무	29	2			1	26
행정.세무.전산	4					4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49	10					9	30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18	8			6	4
기관별 직종직급직렬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행정.사서	9				9
행정.녹지	3	3
행정.공업.농업.시설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시설.공업	1				1
행정.시설.학예연구사	1	1
행정.학예연구사	2	1			1
전산	5	4				1
방송통신	4	4
위생	1	1
간호조무
전산.방송통신	6	2				4
전산.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58	9	1			12	5	11	20
사회복지	17	3				14
사회복지.시설	1	1
사서	3				3
속기
행정.공업	8	1			3	4
공업	35	9			2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공업(기계)	1	1
공업(전기)
공업(화공)
공업.환경연구사
공업.방송통신	2	1			1
공업.시설	4				4
공업.환경	14				6	8
공업.환경.시설
농업	26	17			1	8
농업.시설
농업.수의	3	1			2
녹지	8	4				4
보건.식품위생.위생	1					1
보건.식품위생	9	2				7
보건	12	2		7		3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4			4
기관별 직종직급직렬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간호	5			5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4			4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8			18
보건진료	10			10
환경.시설	1				1
환경	9				4	5
시설	115	20	1		27	54	3	10
녹지.시설	2	2
시설(도시계획)
시설(건축)
시설(지적)
시설관리
운전	12	1		2	2	5	2
토목운영	1				1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3	1		2
기계운영	4					4
열관리운영
화공운영
사무운영	7			1	3	3
7급 소계	850 (13)	230 (5)	13	62	189	193 (8)	31	60	72
행정	306	115	7	5	49	69	8	17	36
세무	38	6			1	28	1	2
전산	17	11	1		3	2
사회복지	74	9				19	3	8	35
사서	15				15
속기	2		2
공업	55	13	1		31	9	1
공업(전기)
공업(화공)
농업	38	12	1			9	6	9	1
농업(축산)
녹지	16	11				4	1
수의	8	5			3
보건	25	2		16		7
식품위생	7	3				4
의료기술	6			6
기관별 직종직급직렬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약무	1			1
간호	11			11
보건진료	8			8
환경	17				9	8
시설	110	32			29	21	8	20
시설(도시계획)
시설(건축)
시설(지적)
방송통신	12	4			6	2
위생	1			1
간호조무	1			1
시설관리	2				2
운전	35	4	1	10	4	9	3	4
토목운영	3				3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7			1	5	1
기계운영	10	2		2	5	1
열관리운영	3				3
화공운영	5				5
사무운영	16	1			15
8급 소계	632 (12)	134	7	56	125	179 (8)	18	32	81 (4)
행정	227 (12)	67	3		24	59 (8)	7	13	54 (4)
세무	19	3			2	11	2	1
전산	11	6				5
사회복지	50	10				9	3	3	25
사서	9				9
속기	2		2
공업	39	4			28	7
공업(전기)
공업(화공)
농업	31	6			6	7	2	8	2
농업(축산)
녹지	10	3				6	1
수의
보건	21	2		18		1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14			14
기관별 직종직급직렬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약무
간호	13			13
보건진료	7			7
환경	13				7	6
시설	95	20			32	43
방재안전	1	1
시설(도시계획)
시설(건축)
시설(지적)
방송통신	7	5				2
위생
간호조무	1			1
시설관리	2				1		1
운전	23	4	1	2	1	9		6
토목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7					7
기계운영	12	1		1	8	1	1
열관리운영
화공운영	2				2
사무운영	13	2			4	5	1	1
9급 소계	291 (6)	26	2	16	47	65	19 (1)	26	90 (5)
행정	89 (6)	4			7	13	9 (1)	10	46 (5)
세무	7					1	1	5
전산	1				1
사회복지	58	1				2	7	6	42
사서	3				3
속기	2		2
공업	25	6			16	3
농업	9	1					2	4	2
농업(축산)
녹지	8	1				7
수의
보건	9			9
식품위생
의료기술	5			5
약무
간호
보건진료
기관별 직종직급직렬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환경	6				5	1
시설	34	2			2	29		1
방재안전	2	2
시설(도시계획)
시설(건축)
시설(지적)
방송통신	5	5
위생
간호조무
시설관리	1				1
운전	13	1		1	5	6
토목운영	1	1
전기운영	4				2	2
기계운영	5			1	4
열관리운영	2	2
화공운영	1				1
농림운영	1					1
전문경력직 계	1			1
전문경력직 소계	1			1
전문경력요원	1			1
별 정 직 계	2	2
5급상당 소계	1	1
정책보좌관	1	1
7급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연 구 직 계	18	7		3	8
학예연구관	1				1
농업연구관
농촌지도관
학예연구사	9	5			4
환경연구사	3				3
기록연구사	2	2
농업연구사	3			3
지 도 직 계	51			51
농촌지도관	5			5
농촌지도사	46			46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행정직 재배치 및 행정직     순증 인원)수 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보건소, 보건지소) ① 상당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서원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흥덕보건소장ㆍ청원보건소장 및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보건소, 보건지소) ① ------------------------------------------------------------------------------------------------------------------------------------------------- 보건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 지방간호사무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하부조직) ① (생 략)	제15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기획과장ㆍ기술보급과장ㆍ도시농업관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연구개발과장은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지원기획과장ㆍ기술보급과장ㆍ연구개발과장·도시농업관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