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 시립도서관 공고 제 2017 - 10호

아산시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아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아산시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중앙도서관의 개관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개선․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 도서관의 부대시설 사용 및 편익시설 사용․수익 허가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관련 개정(안 제3조)

- 아산시 중앙도서관 명칭 및 위치 추가(별표2)

아산시 남산도서관 명칭 및 위치 삭제

❍ 도서관 이용방법 및 시간, 휴관일, 회원가입 및 탈퇴 등 도서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위임

❍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관련 조항 신설(안 제9조~제11조, 안 제15조~제16조)

- 탕정온샘도서관 : 다목적실

- 중앙도서관 : 강당, 다목적실, 전시공간

❍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반환 조항 신설(안 제12조~제14조)

- 시설 사용료 추가(별표3)

❍ 매점, 북카페 등 편익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관련 조항 신설(안 제1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1450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남길 82-4

아산시 시립도서관(송곡도서관)

○ 전  화 : 041) 537-3991 / 팩스 : 041) 537-3955 /

이메일 : zeroim@korea.kr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팩스,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시립도서관(전화 : 041-537-39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아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아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아산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 소책자, 연속간행물, 지도, 행정자료, 향토자료 및 그 밖의 자료를 말한다.

2. "관외 대출"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출 가능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자료를 복사 및 인쇄하거나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위탁도서”란 도서관 소장도서외의 자료를 맡아서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도서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관외 대출)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도서관의 밖으로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및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복사 등) ① 시장은 도서관의 자료를 복사, 인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료실의 복사기 및 프린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사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② 시장은 징수한 사용료를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증자료 등) ① 시장은 기증된 자료를 선별하여 기증대장이나 표준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 자료를 최근 3년 이내에 출판된 자료로만 기증 받도록 한다. 다만, 한정판, 절판, 희귀자료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기증된 자료를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기증된 자료가 도서관 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 등 필요한 시설, 단체 등에 다시 기증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증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기증자는 도서관에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위탁도서)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에 도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도서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도서를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도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도서에 상응하는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ㆍ잃어버린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ㆍ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며, 천재지변 또는 사고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분실ㆍ파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탕정온샘도서관 : 다목적실

2. 중앙도서관 : 전시공간, 다목적실, 강당

3. 시설은 그 부속설비(음향시설, 냉·난방기 등)를 포함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사용을 허가할 경우 도서관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3.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4.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영리 또는 정치․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6.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허가 조건과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사용신청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초과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2.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한 경우

3.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4. 지역 내 비영리 봉사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5. 아산시 소재의 지역문화예술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6. 사용자가 공연 연습이나 무대·전시설비 및 행사 준비와 설비물의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및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자가 자진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1. 공연이나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홍보물을 제작·게첩·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면서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 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설 또는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원상복구 및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된 시설 내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시설의 사용․수익허가) ① 시장은 매점, 북카페 등의 편의시설 및 시설의 일부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편의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허가조건,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도서관 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 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아산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산시 공무원으로서 교육 및 문화 관련 부서장

2.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아산시의 문화계·교육계 등 전문 인사

4. 아산시립도서관 이용자 중 도서관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사망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련 지역문화사업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투표권을 가지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에서 채택 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간사) ①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아산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이동도서관의 운영) 시장은 도서관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자원봉사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식비, 교통비 등)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표 1】

도서관 명칭 및 위치

도 서 관 명	위 치
아산시 중앙도서관	아산시 남부로 229
아산시 송곡도서관	아산시 염치읍 송곡남길 82-4
아산시 배방도서관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40-12
아산시 둔포도서관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 161번길 27-6
아산시 어린이도서관	아산시 시민로 500
아산시 이동도서관	아산시 염치읍 송곡남길 82-4
아산시 탕정온샘도서관	아산시 탕정면 한내로 209

【별표 2】

자 료 복 사 및 인 쇄 료

(단위 : 원)

구 분	규 격	1장기준	금 액	비 고
복사 및 인쇄	A4	단 면	50
		양 면	100

【별표 3】

시설 사용료(제18조 관련)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명	규모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평일	토.공휴일
강당 (다목적실)	▪중앙도서관 약150석(계단식) ▪탕정온샘도서관 147석	주간 1회	40,000	50,000	․주간 09:00~18:00 야간 18:00~22:00 ․회당 4시간 기준 ․탕정온샘도서관 강당은 휴관일 대관 제외 ․주․야간에 연속하여 사용허가 하는 경우 야간 사용료 적용
		야간 1회	60,000	70,000
다목적실	113㎡	주간 1회	20,000	25,000
		야간 1회	30,000	35,000
전시공간	85㎡	1일 8시간 (10:00~18:00)	10,000	12,000

※ 초과사용료의 가산

1) 1시간 미만 초과 : 당해기준사용료의 50%가산

2) 1시간 이상 초과 :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으로 함

2. 부속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 (원)	비 고
기본음향		1회	20,000	○ 회당 4시간 기준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빔프로젝터		1회	20,000
냉․난방	강당	1회	30,000
	그밖에	1회	10,000

담당 실•과		아산시립도서관
입안자	관 장	권 경 자 (537-3950)
	담 당 자	정 규 관 (537-3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