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7-9호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서   산   시   장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농업.농촌 사업의 규모화 및 첨단화 되어 감에 따라 융자 한도액의 상향으로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를 도모하여 생산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기타 불합리한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농림어업발전기금 목표액 변경(제3조제3항)

- 기금의 목표액은 100억 이내로 한다. ⇒ 삭제

나. 농림어업발전기금 존속기간 변경(제4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농림어업발전기금 지원한도액 변경(제15조제1항)

-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5천만원, 법인·단체은 1억원             이내로 한다.

⇒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1억원, 법인·단체은 2억원              이내로 한다.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산시장 (참조 : 농정과장, 전화: 041-660-2371 FAX: 041-665-2070, E-mail : dbdyrh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32016

충남 서산시 인지면 무학재1길 99(서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시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담당자 유요곤(전화 : 041-660-237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조례 제    호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개인은 5천만원, 법인ㆍ단체는 1억원”을 “개인은 1억원, 법인ㆍ단체는 2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재원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기금의 재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의 목표액은 100억 이내로 한다.	<삭 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 ------------------------------------------------------------------------------.
제15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5천만원, 법인ㆍ단체는 1억원 이내로 한다.	제15조(융자조건) ① ----------------- 개인은 1억원, 법인ㆍ단체는 2억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