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7 - 1299호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및「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설비투자보조금 신청기준 및 이주직원보조금의 신설에 따른 제도를 보완하고,

나. 투자보조금 신청기준을 정리하고 신설된 이주직원보조금 신청 및 지원 기준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이전 및 신규투자기업의 투자보조금 신청 기준일 변경(안 제5조)

나. 이주직원보조금 신청 기준 신설 및 전입지원금과 중복 금지신설(안 제5조)

다. 이주직원보조금 금액 기준 신설(안 제5조의2)

라. 이주직원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의무 신설(안 제7조제4항)

마. 이주직원보조금 신청서 별지11호 서식 추가(별지1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4일까지 논산시장〔참조 : 사회적경제과,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내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경제과(전화:  041-746-6034, FAX: 041-746-6019, E-mail: jjddi1@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논산시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비용추계서

□ 개정규칙안

논산시 규칙 제   호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4조 및 제15조에”를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투자보조금”을 “설비투자보조금”으로,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 승인일”을 “착공신고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주직원보조금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근로자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이주직원보조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5. 시장은 이주직원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조례 제14조의2제2항제호에 따라 전입지원금을 받은 자에게 지원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이주직원에 대한 보조)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은 한 번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60만원

2. 근로자의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 300만원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주직원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1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명
입안자	사회적경제과장	김 영 민
	산업단지팀장	우종갑
	담당자	정대일 (746-6034)

【별지 제11호서식】

이 주 직 원 보 조 금 신 청 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			전 화
				F A X
충남도내 주민등록 이전 내역
사업장 이전일
이전근로자 수		명
근로자 명단		별지 작성 가능
보조금 신청액		천원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주직원보조금 신청자 명단
근로자 성 명	생년 월일	주민등록 이전 현황						보 조 금 신청금액	이중지급 여 부
		전입일	이전 전 주소지	이전 후 주소지	거주 기간	이전유형
						근로자 1인	세대 이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내이전 및 신규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①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보조금 지원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국내이전 및 신규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① ---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투자보조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 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설비투자보조금------------------ 착공신고일-----------------------------------------------------.
<신 설>	4. 이주직원보조금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근로자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이주직원보조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5. 시장은 이주직원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조례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전입지원금을 받은 자에게 지원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이주직원에 대한 보조)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은 1회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60만원 2. 근로자의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 300만원
제7조(보조금의 결정) ① ∼ ③ (생 략)	제7조(보조금의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이주직원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이주직원보조금은 한 번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닫음 각 호와 같다.(안 제5조의 2)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60만원

2. 근로자의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 300만원

2. 비용추계결과

< 이주직원보조금 >

○ 최근 6년(2012년 ~ 2017년)간 고용 인원 : 300명

- 1년간 이주직원 보조금 대상 : 300명 / 6년 × 30% = 15명

- 1년 지원예상금액 : 15명 × 3,000천원 × 60% = 27,000천원

< 년도별 비용추계표 >

○매년 경제성장율(3%) 만큼 증가

(단위 : 천원)

구 분	5년간 추계 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이주직원보조금	27,000	27,810	28,644	29,504	30,389	143,347

3. 작성자

사회적경제과장  김 영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