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7 - 1298호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및「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으로 설비투자보조금 지원기준의 변경과 이주직원보조금의 신설에 따른 제도를 보완하고,

나. 투자보조금의 정의, 이전 및 투자기업의 정의를 정리하고 신설된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보조금 정의 변경, 이전 및 투자기업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입지보조금 및 설비투자보조금 지원범위를 충청남도조례와 일치(안 제14조제3항)

다.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 신설(안 제14조의2)

라.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 취소 및 환수 신설(안 제2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4일까지 논산시장〔참조 : 사회적경제과,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내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경제과(전화:  041-746-6034, FAX: 041-746-6019, E-mail: jjddi1@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논산시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2)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논산시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설비투자보조금"이란 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하“「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비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15호 중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를 “고시한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이전 및 투자기업"이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연구소․공장을 시로 이전·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본사ㆍ연구소ㆍ공장”을 “본사ㆍ연구소ㆍ공장 다만, 「재정자금 지원기준」별표1에 따른 집중유치 업종의 경우는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입지보조금 :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입금액의 40% 범위에서 지원

나. 설비투자보조금 :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14% 범위에서 지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충청남도 또는 시와 해당 기업을 시로 이전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근로자가 시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수도권 소재기업이 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시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기업의 근로자가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것

3. 시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현금 이외의 지원은 제외한다)받지 아니할 것

③ 시장은 이주직원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직원이 전입 시에 이주직원보조금의 50퍼센트를 먼저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지급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업이 이주직원보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10. 전입지원금을 받는 등의 사유로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근로자 및 가족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성명
입안자	사회적경제과장	김 영 민
	산업단지팀장	우종갑
	담당자	정대일 (746-603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투자보조금”이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설비투자보조금”이란 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하“「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비금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15.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의무사업 이행기간을 말한다.	15. -------------------------------------- 고시한 「재정자금 지원기준」------------------------------------------------------------------------------------------------------.
16. ∼ 24. (생 략)	16. ∼ 24. (현행과 같음)
<신 설>	25. “이전 및 투자기업”이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연구소 ․공장을 시로 이전·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4조(국내 이전기업 지원) ① (생 략)	제14조(국내 이전기업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투자금액이 100억원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의 본사ㆍ연구소ㆍ공장	2. --------------------------------------------- 본사ㆍ연구소ㆍ공장 다만, 「재정자금 지원기준」별표1에 따른 집중유치 업종의 경우는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본사·연구소·공장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보조금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
가. 입지보조금은 토지매입금액 또는 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임대료 차액지원은 최초지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가. 입지보조금 :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입금액의 40% 범위에서 지원
나. 투자보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나. 설비투자보조금 :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14% 범위에서 지원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충청남도 또는 시와 해당 기업을 시로 이전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근로자가 시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수도권 소재기업이 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시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기업의 근로자가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것 3. 시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현금 이외의 지원은 제외한다)받지 아니할 것 ③ 시장은 이주직원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직원이 전입 시에 이주직원보조금의 50퍼센트를 먼저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지급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의 지원 취소 및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금의 지원 취소 및 환수)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기업이 이주직원보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 설>	10. 전입지원금을 받는 등의 사유로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근로자 및 가족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붙임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설비투자보조금 : 「재정자금 지원기준」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14% 범위에서 지원(안 제14조)

○ 수도권 소재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시내로 이주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안 제14조의2)

2. 비용추계결과

< 설비투자보조금 >

○ 최근 6년(2012년 ~ 2017년)간 보조금 지급 : 2,549,228천원

- 1년간 평균 보조금 지원 : 2,549,228천원 / 6년 = 424,871천원

- 기존조례에서 약 5% 상승 : 424,871천원 × 5% = 21,244천원

< 이주직원보조금 >

○ 최근 6년(2012년 ~ 2017년)간 고용 인원 : 300명

- 1년간 이주직원 보조금 대상 : 300명 / 6년 × 30% = 15명

- 1년 지원예상금액 : 15명 × 3,000천원 × 60% = 27,000천원

< 년도별 비용추계표 >

○매년 경제성장율(3%) 만큼 증가

(단위 : 천원)

구 분	5년간 추계 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합 계	48,244	49,691	51,182	52,718	54,299	256,134
설비투자보조금	21,244	21,881	22,538	23214	23,910	112,787
이주직원보조금	27,000	27,810	28,644	29,504	30,389	143,347

3. 작성자

사회적경제과장  김 영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