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양성평등기본법(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개정하여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설치 및 운영규정 신설을 통해 시민참여단 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삭제(제2조)

나. 「당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의 중복규정 삭제(제8조~제11조, 제19조)

다.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실무분과 구성․운영규정 신설(안 제29조)

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용규정 신설 (안 제31조~제37조)

- 시민참여단의 설치 및 구성 및 임기 등, 기능, 실비변상, 사기진작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운영근거를 마련함.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자치법규 입법 매뉴얼」에 따라 법률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입안의 일반원칙에 맞게 개정(안 제7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 제28조)

마.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용규정 신설 (안 제31조~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 . .～ . .)결과 :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여성관련”을 “양성평등 관련”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을 “지역정책”으로,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 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조제1호를 “양성평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아동․노인․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는 삭제하고, 같은조 제4호를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 받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여성관련”을 “양성평등 관련”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설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 중 “시장 소속하에”를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로,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장과 부의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여성친화도시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양한 계층, 지역 또는 양성평등 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제2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6조의 제목 “(협의회 의장의 임무)”를 “(협의회 위원장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을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주무부서 담당”을 “담당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중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를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29조를 제30조로 하고, 제30조를 제35조로 하며,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실무분과) ① 협의회의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실무분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의 제목 “보칙”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으로 한다.

제5장에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30명 이내로 도시계획, 교통, 도로, 녹지,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시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32조(기능) 시민참여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여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형성과 홍보활동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3조(실비변상)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시민참여단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당진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양성평등기본법」 ------ 양성평등 관련 ------------ 지역정책-----------------------------------------------------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 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 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 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당진시(이하“시“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 기반 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 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 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공동시설 등 나.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단지 조성, 주택 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삭 제>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① (생 략)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① (현행과 같음)
② 시민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 「양성평등기본법」 ------- 양성평등 관련 -------------------------------------------------------------------------.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 설정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1. 양성평등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8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주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평등한 정책수립)①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책 전반에 걸쳐 양성 불평등을 유발 시키는 요소는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예산분석)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주민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설치) 시장 소속하에 당진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 둘 수 있다.
제2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구성) ① ------ 위원장과 부위원장 ----------------------------------.
②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 --------- 부위원장-------------------.
③ 위원은 여성친화도시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을 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여성친화도시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양한 계층, 지역 또는 양성평등 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양한 계층의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삭 제>
제2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4조(임기)① ------------------ 한다.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의 해촉) ---------------------------------------------------------------------------.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6조(협의회 의장의 임무) ①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제26조(협의회 위원장의 임무) ① ---- 위원장-----------------------------.
② 협의회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제27조(간사) ① 협의회 의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 도시 주무부서 담당으로 한다.	제27조(간사) ① ----- 위원장----------------------------------------------- 담당팀장-----------.
② 간사는 협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② ---------- 위원장-------------------------------------------------.
제28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28조(회의) ① ---------------------------------- 위원장----------------- 경우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협의회-----------------------------------------------------------------------------.
<신 설>	제29조(실무분과) ① 협의회의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실무분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제30조 (생 략)	제35조 (현행 제30조와 같음)
<신 설>	제31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30명 이내로 도시계획, 교통, 도로, 녹지,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시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기능) 시민참여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여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형성과 홍보활동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 설>	제33조(실비변상)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장 보칙

	< 관 계 법 령 >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성 주류화 조치) 시장은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성별영향분석평가)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성인지 통계 및 교육) ① 시장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보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시정참여)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 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공직 등의 참여) ① 시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경제활동 참여) 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ㆍ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