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유공자 예우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다하고 명예를 드높이고자 함.

나. 또한 사망한 참전유공자가 증가함에 따라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차원의 사망위로금 신설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수당 금액명시(안 제4조 1호)

- 월 20만원 이내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4조  3호)

- 사망시 유가족에게 20만원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합    의 : 사회보장 신설·변경사업협의(보건복지부)

라.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3) 입법예고( . .～ . .) 결과 :

4) 참고자료 : 도내 시군별 참전수당(보훈명예수당) 지급 현황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을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망위로금"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전단 중 “제5조”를 “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예우의 정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제1호 중 “15만원”을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망위로금 20만원 이내 지급

제5조의 제목 “(등록 및 결정)”을 “(지급신청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신청서”를 “지급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따르며,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7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확인 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여부를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참전유공자수당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말일에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제7조제1호”를 “법 제5조의2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망하거나 시”를 “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신청서
①지 급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참전등록 번 호
	주 소		(전화: )
②가족 사항	신청대상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직 업
③지급 계좌	예금주			금융 기관				계좌 번호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당 진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신청 위임장
위임받은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전화 : )
	위 임 자 와의 관계		위임사유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당 진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참전등록번호			－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뒤쪽확인	수수료
없음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7.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당진시청
		신청										▶	접수
															▼
													결정
															▼
		사망위로금지급					◀						결재.
접수	접수일시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접수번호				제 호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사망위로금”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법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법 제5조----------------------------. 다만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예우의 정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월 15만원 이내 지급	1. ------------------- 20만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사망위로금 20만원 이내 지급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생 략)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② --------------------------- 지급신청서--------------------------------------------------------------------------------------------------------.
③ 시장은 등록신청을 받아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요건을 확인 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여부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따르며,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확인 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여부를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지급시기) ① 참전유공자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의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수당 등 지급시기) ① 참전유공자수당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게 수당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말일에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신상변동의 신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신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관련 증빙서류를 붙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상변동 신고서를 읍ㆍ면ㆍ동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한다. 1. 사망한 때: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1년 이상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5.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기본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병적증명서	<삭 제>
제8조(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의 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의 중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법 제5조의2 제1호--------------------------------
3. 수당 지급자가 사망하거나 시에서 전출한 때	3. ----------- 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지급대상자의 관리)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읍ㆍ면ㆍ동별로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대상자의 관리) ① --------------------------------------------------------------------------- “별지 제3호 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 련 법 령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5.12.22.]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사망한 경우 2. 제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6.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7.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1. 등록취소 2.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22.> 제38조(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1.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1.9.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 합 의 >

▢ 사회보장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협의(보건복지부, 2017.2.16.)

(변경)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지원

검토결과	동의
변경보완 (필수반영 사항)
검토의견	○ 보훈급여는 국가보훈처의 유사사업이 있으나,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려라는 보훈급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하는 타당성 인정 - 다만, 지원대상자 중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향후 신규 수급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포함될 경우, 수급자 소득인정액에 지원금액이 반영되도록 함 (일시금으로 지원되는 장제비는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참전유공자 수당인상 및 사망위로금 지원 <신설>

□ 관련 조문 :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제4조(지원사업)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월 20만원 이내 지급

2. 생일축하금 5만원 이내 지급

3. 사망위로금 20만원 이내 지급 <신설>

4.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참전유공자 수당 20만원 인상 지급,

사망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나. 추계 결과

□ 2018년 세출예산 420,000천원 증가 예상

□ 매년 참전유공자수당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지급액 감소로 향후 5년 내 현 예산액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지급액 급감할 것으로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추계표 :붙임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장 이선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2,036	2,460	2,315	2,145	1,952	10,908
참전 유공자 수당		인원	1,100	1,000	940	870	790
		예산	1,980	2,400	2,256	2,088	1,896	10,620
생일축하금			56	50	47	43	40	236
사망위로금				10	12	14	16	52
재원조달			2,036	2,460	2,315	2,145	1,952	10,908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036	2,460	2,315	2,145	1,952	10,908
	지방세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 참고자료 >

연번	구 분	참전 유공자 지원				보훈 대상자 지원
		참전 유공자 수당	장제비	생일 축하금	미망인 복지수당	보훈 명예수당	장제비	지급대상
	평균액	13	20	3	2	6	8
1	천안시	10 (80세이상15)	50			5	50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2	공주시	10	15	3		5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국선열, 애국지사
3	보령시	15	15	5	5	5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무공수훈자의유족은그배우자에한함)
4	아산시	10 (80세이상15)	60	5		5	50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5	서산시	20	0	10	10 (18년)	10 (18년)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 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6	논산시	15	15	5	5	5		전몰군경, 순군선열, 애국지사,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7	계룡시	10(월남) 15(6.25)				5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공상군경
8	당진시	15		5		7.5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9	금산군	10	25			5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10	부여군	10	15			5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11	서천군	10	15			5/10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12	청양군	10	20		5	5		전몰군경
13	홍성군	15	20		5	10 (전상,공상,무공,특수미망인수당5)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 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14	예산군	15	20	5	5	10	20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 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15	태안군	15	15	5	5	5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 충남도내 시군별 참전수당(보훈명예수당) 지급 현황 (2017.1.1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