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 2017–   호

입  법  예  고

『청양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청   양   군   수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개정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내실화를 기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의2,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나.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이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 되었으나,  조례에서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흡연실 용도에 쓰이는것을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50제곱미터 이하로 개정(안 제22조)

다. 「건축법」이 개정되어 일정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는 조항 신설 (안 제40조의2 신설)      (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청양군수(민원봉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곳 : 청양군 민원봉사실

1)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우편번호 33323

2) 전화 : 041-940-2412  FAX : 041-940-2510

※ 조례(안)은 군 홈페이지(http:www.cheongya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