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17-    호

「청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청   양   군   수

청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 수정 및 한글맞춤법에 맞게 보완

- 근거조항 누락분 추가, 조례 위임근거 부재 조항 삭제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한글맞춤법 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어려운 용어 순화 등 추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불일치 및 위임근거 부재 조항 수정·삭제

❖ (제5조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사고 등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법령과의 불일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제5조 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났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 위임근거 부재

3.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양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나. 보내실 곳 : 청양군청 기획감사실

-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우33323)

- 전화 : 041-940-2032

- FAX : 041-940-2029

- 인터넷 : http://www.cheongyang.go.kr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인터넷, 직접 방문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기획감사실 예산팀(☎041-940-203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청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으로, “청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청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청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을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3조 중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를 “부칠 안건을 미리”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간사등)”을 “(간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팀장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의견청취등)”을 “(의견청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견제출”을 “의견 제출”로 한다.

제9조 중 “비치하여야”를 “갖춰 두어야”로,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10조 중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수당과”를 “수당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 청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 (구성) ①청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③위원은 청양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한 차례만 ---------------.
제3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실무위원회) -------------- 부칠 안건을 미리 ------------------------------------------------------------------------------------------------.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났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7조 (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두며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 (간사 등) --------------------------------------------------------------- 담당팀장이 -------------------------------------.
제8조 (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등) ---------------------------------------------------------------------------------------------------- 의견 제출--------------.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 ------------------- 갖춰 두어야 ------------------- 지체 없---------------.
제10조 (실비보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0조 (실비보장) -------------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수당 및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운영규정) ------------------------------------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