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 출 자	수도사업소 최환엽
제출 연월일	2017. . .

법무분야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의 인용법령 및 조문을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개정 하고자함.

3. 주요내용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제 1조 의 인용조문 수정 (「수도법」제32조제2항에서「수도법」제47조로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47조(마을상수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홍성군 규칙  제        호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도법」제47조 규정에 따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47조 규정에 따라 마을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17.(생 략)		2.∼17.(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