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17 -   호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예  산  군  수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명 :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 개정이유

❍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와 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신설(안 제3조)

- 예산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

- 그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1제2호를 적용

나.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안 별표1)

- (현재) 제1호 서울특별시 70천원, 광역시 60천원, 그 외 50천원

(지자체장은 실비 지급)

- (개정) 제1호 실비, 제2호 실비

※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천원, 광역시 60천원, 그 외 50천원

다.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안 별표1)

- (현재) 운임(철도․선박․항공․자동차(버스) 운임) 및 숙박비 정액 지급

- (개정) 운임(철도․선박․항공․자동차(버스)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2)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3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청 총무과 서무팀

○ 전화 : 041) 339-7212,   FAX 041) 339-7209

다.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총무과 서무팀 김현태(☎ 041-339-72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지급기준)”을 “(여비의 지급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군수”를 “군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여비규정의 준용)”을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운임과 숙박비 지급 기준(제3조의2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제1호 및 제2호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호를 말함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급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의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예산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지급구분표에 의거 별표 1의 제1호를 적용하되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신 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 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ㆍ② (생 략)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 군수--------------.
제5조(여비규정의 준용) (생 략)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현행과 같음)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국내여비 지급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 (군수은 실비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신    설>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별표1]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제3조의2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제1호 및 제2호는「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호를 말함

비고

1. ------------------------------------------------------------------------------ 인사혁신처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