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    호

익산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안 제3조)

나. 시설기준 및 영업신고(안 제4조)

- 식품접객업시설기준 : 별표1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2

다. 신고조건부여(안 제5조)

붙 임 : 제정규칙 안 1부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4622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60번지) 익산시청 위생과(전화 063-859-5452, FAX 063-859-5083)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위생과 식품위생계장 최현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익산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익산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익산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장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만 지역축제 추진 주체(시장 및 단체)와 계약 등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행사장내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및 영업신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1.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 별표1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2

제5조(신고조건 부여)  제4조에 따라 영업신고 수리 시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6조(식품위생교육)  제4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 담당부서에서 축제(행사) 전 실시한 식품위생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축제(행사)장 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외부로 영업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영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구분되어야 한다.

다. 구조물과 기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오수 등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오수통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기구·용기류에 대하여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화장실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작업장 등

가. 작업장은 지역축제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구조물과 기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작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마.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진열․ 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5. 화장실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