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공고  제2017-    호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1) 제명을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로 변경함.

2) 제1장~제3장으로 구분하여 “총칙”,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가로수의 조성․관리”로 정함.

3)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4)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 까지)

5) 별지 제1호 서식 제명 변경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로 변경

븉임  1.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 도로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dpf9124@korea.kr

2) 주소 : (우)54622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8길 1, 익산시청  제2청사(남중동) 지하1층 도로공원과

3) 팩스 : 063-859-5607

마.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도로공원과 담당자(063-859-588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비고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로 변경한다.

“제1장 총칙”을 추가한다.

제1조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대하여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한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를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 및 도시림의”로 한다.

제2조 중 “행정구역안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정한 도로 및 “별표 1”도로의 종류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심은 가로수를”를 “이 조례는 익산시 행정구역 안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으로 한다.

제3조 중 제1호를 제3호로 변경하고 내용을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제2조의 도로의 도로구역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를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로 변경한다.

제3조 중 제2호를 제4호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법 제21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의거 “가로수조성·관리규정(산림청 고시)”에 따라 가로수를”를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거 도시림등을”로 변경한다.

제3조 중 “제1호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와 제2호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제3호를 제5호로, 제4호를 제6호로, 제5호를 제7호로, 제6호를 제8호로,  제7호를 제9호로, 제8호를 제10호로 변경한다.

제4조 전문을 “①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거 익산시의 도시림등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법 제21조에 따라 도로별 가로수 관리청은 “별표 1”과 같이 조정한다.

② 시장은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를 위하여 도시림 등 조성·관리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확충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한다.

“제2장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추가한다.

제5조 전문을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법20조에 의거 시장은 시 행정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도시림등의 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제6조 전문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전문가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제3장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추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로수와 관련한 행정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 업 대 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 담 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대하여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한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 및 도시림의 ----------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 행정구역안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정한 도로 및 “별표 1”도로의 종류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심은 가로수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행정구역 안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제3조(정의) ------------------ ----------------------------

1.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2.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가로수"라 함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제2조의 도로의 도로구역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3.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 -------

2. "관리청"이라 함은 법 제21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의거 “가로수조성·관리규정(산림청 고시)”에 따라 가로수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4. --------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거 도시림등을 -------------- ----

3. "바꿔심기(갱신)"이라 함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5. -------------------------- ----------------------------------------------------------------------

4. "메워심기(보식)"이라 함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단, 보식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6. -------------------------- -------------------------------------------------------------------------------------------------------------------------------------------------------------------

5. "가로수 지주대"라 함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7. -------------------------- --------------------------------------------------------------------------------------------------------

6. "가로수 보호틀"이라 함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 이라 한다)을 말한다.

8. -------------------------- ---------------------------------------------------------------------------------------------------------------------------------------

7. "가로수 보호덮개"라 함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9. -------------------------- ----------------------------------------------------------------------------------------------------------------

8.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10. ------------------------- ----------------------------------------------------------------------------------------------------------------------------

제4조(관리청) 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가로수조성·관리규정(산림청 고시)」에 따라 익산시의 가로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이 조정한다.

제4조(관리청) ①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거 익산시의 도시림등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법 제21조에 따라 도로별 가로수 관리청은 “별표 1”과 같이 조정한다.

② 시장은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를 위하여 도시림 등 조성·관리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확충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시장은 10년 단위로 관할구역안의 가로수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가로수조성ㆍ관리 계획을 법 제20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림 조성·관리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으며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②가로수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16.1.11>

1.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로수 현황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의 수종

4. 가로수의 양적·질적 수준의 유지 및 증진방안

5.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등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차별 가로수조성·관리 사업계획

7. 그 밖의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③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 위원회 또는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야한다.

제2장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20조에 의거 시장은 시 행정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도시림등의 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가로수위원회) ①가로수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자문을 위하여 다음의 각호를 심의하는 익산시 가로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밖에 익산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가로수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01.12>

③위원은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할 산림경영 기관의 장(이하 산림조합장) 가로수(녹지, 조경 포함)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⑤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2011.01.12>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 할 때

3. 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⑧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⑨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전문가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익산시의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장 가로수의 조성․관리

제7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고서(제12조제2항 관련)

1.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 업 대 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 담 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익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고서(제12조제2항 관련)

1.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 업 대 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 담 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 ․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