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공고 제2017-2020호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19.

익  산  시  장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경우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조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산정기준으로 상위법령을 단순 재기재한 별표 1을 삭제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안 제3조 1항)

나. 상위법령을 단순 재기재한 조항 삭제(안 제3조 2항, 4항)

다. 점용료 조정산식으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안 제4조 1항)

-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함.

-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조정산식인 별표 2 삭제.

라. 점용료의 감면에 대해 상위법령을 단순 재기재한 조항을 삭제.(안 제6조 1항부터 4항까지 및 7항부터 9항까지)

마. 점용료 감면에 대한 상위법령 근거 명시

- 점용료의 감면을 「도로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 2에 따름(안 제6조 1항)

바. 인용법령의 인용조항을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란 띄어쓰기 등을 정비

3. 따로붙임

가.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8일까지 익산시장(참조 : 도로공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ath05@korea.kr

2) 주소 : (우)54622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8길 1, 익산시청 제2청사(남중동) 지하1층 도로공원과

3) 팩스 : 063-859-5607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도로공원과 담당자(전화 : 063-859-59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5항”을 “「도로법 시행령」제55조”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2개연도”을 “2개 연도”로, “연간점용료”를 “연간 점용료”로 하고,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를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점용료 감면은 「도로법」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 2에 따른다.”로 하며, 제5항 중 “시   설현대화”를 “시설 현대화”로 한다.

제3조 제5항을 제2항으로, 제6항을 제3항으로 변경한다.

제7조 중 “단축하게된”을 “단축하게 된”으로, “점용료중”을 “점용료 중”으로, “아니하게된”을 “아니하게 된”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1년미만인”을 “1년 미만인”으로, “할때에”를 “할 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를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로 한다.

제8조의3 중 “연4회”를 “연 4회”로 한다.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 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5항 각호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2조(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호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산정기준) 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②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점용료의 산정에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삭 제>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 할수 있다.	<삭 제>
제5조(소액부 징수) (생 략)	제5조(소액부 징수) (현행과 같음)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점용료 감면은 「도로법」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 2에 따른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삭 제>
②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점용료를 감면한다.	<삭 제>
③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다.	<삭 제>
④ 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기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삭 제>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전통시장 시 설현대화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⑥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사업위원회에서 지정한 특화거리 구역 내 지중화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➂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사업위원회에서 지정한 특화거리 구역 내 지중화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⑦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삭 제>
⑧「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삭 제>
⑨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삭 제>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부과, 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제8조(부과, 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8조의2(긴급 도로보수 예산확보) (생 략)	제8조의2(긴급 도로보수 예산확보) (현행과 같음)
제8조의3(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제8조의3(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제9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생 략)	제9조(점용료의 부과·징수) (현행과 같음)
제9조의 2(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생 략)	제9조의 2(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현행과 같음)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생 략)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현행과 같음)
제10조의 2(점용료 등의 과오납금의 반환) (생 략)	제10의 2(점용료 등의 과오납금의 반환) (현행과 같음)
제11조(시행규칙) (생 략)	제1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표

(금액의 단위:원)

점용물의 종류	기 준 단 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전주,공중전화등지상시설물	(생략)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생략)
3.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를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생략)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기타 이와유사한시설	(생략)
5.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생략)
6.지하상가,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유사한 것	(생략)
7.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 대 기타 이와 유사한것	(생략)
8.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생략)
9.고가도로의 노면옆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기타 이와 유사한 것	(생략)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진출입로	(생략)
11.제1호 내지 제10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생략)

[별표 1]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점용료조정산식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 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 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 50/100)×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 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 200/100)×1/100}】
500퍼센트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5/100+(증가율- 500/100)×5/1,000}】

[별표 2]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