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제2017 – 1290호

『완주군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완   주   군   수

완주군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완주군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관련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아동권리주간행사 등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사업 법인·단체 등 위탁 및 비용의 전부·일부 지원내용 조례 반영(제9조)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수행

-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 위탁

-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나. 아동권리증진 및 인식변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권리 등 홍보 및 교육실시 조례 반영 (제10조)

- 군민대상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홍보

-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관계자, 아동·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관련교육 실시

다. 아동·청소년권익증진에 공헌한 대상자 포상내용 추가 (제11조)

- 아동·청소년친화도시 및 권익증진에 공헌한 대상자 선발·표창 조례반영

라.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 관련사항 변경 (제13∼14조)

- 완주군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아동영향평가 기능 추가

-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15명 → 20명 이내 변경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주군수(참조 : 교육아동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55352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전화 : 063-290-2775, 팩스 : 063-290-206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친화팀(063-290-27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완주군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완주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2조제2호 중 “만18세 미만”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삽입한다.

제8조 다음에 “제3장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사업 및 홍보 등”을 삽입한다.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8조를 각각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 등) ① 군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포상)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권익 증진에 공헌한 대상자를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앞에 “제4장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삽입한다.

제13조(종전의 제10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동영향평가 등 시행에 관한 사항

제14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2조) 본문 중 “하되 1회에 한하여”를 “하되, 한 번만”으로 한다.

제21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중 만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 9세 이상 24세 이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군수의 책무) (현행 제1항과 같음)
<신 설>	제2장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정책
제4조 (생 략)	제4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장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사업 및 홍보 등
<신 설>	제9조(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 등) ① 군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포상)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권익 증진에 공헌한 대상자를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신 설>	제4장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0조(기능) 위원회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한다.	제13조(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아동영향평가 등 시행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구성) ① ------------------------------------- 20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군의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기) ----------------- 하되, 한 번만 ------------------------------------------------------------------------------------------------------------. ------------------------------------------------------------------------------.
제13조 ∼ 제17조 (생 략)	제16조 ∼ 제20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5장 보칙
제18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참고자료

완주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만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중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ㆍ청소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ㆍ청소년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정책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ㆍ청소년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2.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ㆍ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ㆍ청소년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여가(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ㆍ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ㆍ청소년은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군민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6. 아동ㆍ청소년이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ㆍ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보행 편의

2.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성

3.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대

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ㆍ청소년 안전시스템 구축) 군수는 각종 학대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환경 및 범죄 예방 안전망 구축

2.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사업 및 홍보 등

제9조(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 등) ① 군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권익 증진에 공헌한 대상자를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4장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2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완주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영향평가 등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군의원

4. 사회복지, 아동ㆍ청소년복지 분야 전문가

5. 학부모 대표자 등 군민대표

6.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유관기관 공무원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청소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군의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제20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