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공고 제2017 – 817호

장수군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인)

2017년 10월 16일

장  수  군  수

1. 자치법규명 : 장수군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이 개정 조례안은 장수군 문화예술촌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한 사항 및 주관적인 사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 조항 변경(안 제1조)

나. 문화예술촌 위탁운영의 취소□해제 시 불합리한 규제 규정 조문 삭제

- 안 제11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5일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4)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주   소 :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93 장수군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

2) 팩   스 : 063-350-2519

3) E–mail  : thduddnd@korea.kr.

4)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문화체육관광사업소 담당자

(전화: 063-350-55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장수군 문화예술촌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1조(위탁운영의 취소ㆍ해제)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ㆍ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의 취소ㆍ해제)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문예촌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수탁기관이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삭 제>
7.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취소ㆍ해제를 결정하였을 때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