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고 제2017-885호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년 10 월  13 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도로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리하고, 별표의  변경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조례명 :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3. 주요내용

가．도로점용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6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나．전년대비 10%이상 증가시 점용료 조정산식 개정(안 제4조(점용료의 조정))

4. 의견제출

가. 주민의견 제출기간 : 공고 게제일 다음날부터 20일간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5927 / 전북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 건설과 도시디자인팀(전화 063-640-2335, 팩스 063-640-254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건설과 도시디자인팀(전화 063-640-23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 제2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를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중 “주택에”를 “주택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7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8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에 제8호 및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에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기준은 영 제73조를 적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표2”로 하며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적용 예) 별표1, 2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 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입로ㆍ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그 밖의 것			20,700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가. 초과 점용면적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5,000원 나. 초과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15,000원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30,000원을 더한 금액 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600,000원을 넘을 수 없다.
2.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가. 초과 점용면적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30,000원 나. 초과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30,000원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30,000원을 더한 금액 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500,000원을 넘을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 제2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삭제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를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임실군수는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 ------------------------ 주택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8조 -------------------------------------------------------
<신 설>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
<신 설>	9.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기준은 영 제73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