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17- 호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관한 법 및 시행령, 전라북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관한조례 변경에 따른 내용반영

❍「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거 상위법의 위임규정이 없는 조항을 정비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를「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안 제1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위원회회로 변경(안 제2조 1항의 7)

❍ 법률해석규정 삭제(안 제2조 2항)

❍「도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를 영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으로 변경(안 제5조1항의 1)

❍「제10조」를 제6조로 변경(안 제6조2항 1)

❍「지방자치법」에 의거 상위법령에서 위임조항이 없는 주민협의회           의무부과 사항 삭제(안 제9조제4항)

❍ 옥외광고심위원회회로 변경 및 조명 추가(안 제13조  및 제13조 2항 1,2)

❍ 광고물 등에서 옥상광고물 등으로 변경(안 제14조 1항2)

❍ 상위법에 근거사유 없는 면제조항 개선(안 제23조 7항)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고창군수(건설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우)56428, 고창군 중앙로 245,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 전화 : ☏ 063-560-2552. 팩스 063-560-2579

- 전자우편 : juho180@korea.kr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063-560-2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