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17-1981호

공          고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여  수  시  장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장애인 차별적 조항 개선

○ 입사생 선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및 구비서류의 간소화

○ 애매모호한 문구 등 불합리한 조문 개정

2. 주요내용

○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입사생의 자격 및 제한)

- 제2항제2호 : 신체 및 정신적인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퇴사)

- 제3호 : 신체 및 정신적인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입사생 선발)

- 제1항제2호(생활정도 50점) : 전년도 재산세 과세액(50%)과 건강보

험료(50%)를 기준으로 한다.

⇒ 건강보험료(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납부액)를 기준으로 한다.

○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입사생의 부담금)

- 제3항 : 다음 회 사용료부터는 매월 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일시납부할 수 있다.

⇒ 첫 달 이후의 매월 사용료는 해당 월 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1년 사용료를 일시납부할 수 있다.

3. 개정 규칙안: 별첨

4. 입법예고기간: 2017. 10. 16. ~ 11. 6.(21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가) 주  소: 우)59689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여수시장(교육지원과장)

나) 전  화: 061)659-4712, 팩스: 061)659-5854

다) 이메일(E-Mail): woosagi@korea.kr

나.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규칙 제   호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제2조(입사생의 자격 및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숙에 입사할 수 없다.

1. 퇴학, 정학처분 진행 중인 자 및 휴학 중인 자 (단, 휴학자 중 다음 학      기에 등록할 자는 제외)

2.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3. 입사생 학사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자

제5조(입사생 선발)

2. 생활정도(50점) :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점수로 부·모의 건강보험료(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납부액)를 기준으로 한다.

② 선발심사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때에는 제1항제3호, 제1항제2호, 제1항제1호 순으로 해당 점수가 높은 자를 선발한다.

제7조(입사생의 부담금)

③ 입사비와 첫 달 사용료는 학숙등록 시에 납부하고, 첫 달 이후의 매월 사용료는 해당 월 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1년 사용료를 일시납부할 수 있다.

제9조(퇴사)   시장은 입사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3.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4. 입사등록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5. 제8조에 따른 입사생 수칙을 위반하여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

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입사원서

접 수 번 호

지 원 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출신고교

대학교명

대학교    대학       학부(과)  학년 (신입생․재학생)

휴대전화

E-mail

보 호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휴대전화

집  전  화

비    고

※ 대학교명의 학년은       년도 기준 (신입생은 1학년)

※ 구비 서류 : 뒷면 참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사진, 성명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지원 당해연도 이용 및 3년 보관
학적, 보호자 정보	입사자격 확인	지원 당해년도 이용 및 3년 보관
연락처	특이사항 통보 및 연락	지원 당해년도 이용 및 3년 보관
각종 제출서류	입사생 선발을 위한 평가	지원 당해년도 이용 및 3년 보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 사항은 여수학숙 입사생 선발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여수시 여수학숙에 입사하고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인 또는 서명)

보 호 자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뒷 면)

입사원서 구비서류

□ 기본서류 (모든 입사 지원자)

1. 입사원서 1부.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분으로 입사원서 소정규격)

2. 주민등록등본 1부

※ 보호자와 지원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각 1부 (별도 첨부)

3. 성적 및 재학증명

가. 신입생 : 대입수학능력시험성적통지표, 합격통지서 사본 각 1부,

※ 수학능력시험 미 응시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성적증명서, 합격통지서 사본 각 1부

나. 재학생 : 전 학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각 1부

4.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선발일 기준 최근 3개월 납부액) : 부․모 각 1부

- 부․모 중 한 분 가입일 경우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미가입자는       건강보험증 사본 및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부․모 모두 미가입일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및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5.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추가서류 (해당자로 한정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2. 장애인 및 그 자녀 : 장애인증명서 1부.

3.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증명서 1부(국가보훈처발급)

4. 한부모 가족 증명서

5. 소년소녀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특례선발대상자 : 해당증명서(해양경찰학교 재직증명서,

예능·체육분야 성적우수자의 입상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입 사 등 록 원 서

주 소	여수시						사 진 3.5㎝ × 4.5㎝ (여권용)
성 명	(한자)			성 별		남∙여
생년월일	(만 세)
전화번호	(휴대폰 : )
출신고교
대학교명	대학교 대학 학과(학부) 년
보 호 자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가족상황	학생과의 관 계	성 명	연령		전 화 번 호		비 고
첨 부 물	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개인정보동의서

여수시 여수학숙에 입사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 록 자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여수학숙 운영 수탁 신청서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 )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여수학숙 운영 사무를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법인(단체)소개서 2부. 2. 여수학숙 운영계획서 2부. 3.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2부. 4. 단체 구성원 명단 2부. 5. 서약서 2부. 6. 법인 등록증 사본 2부.					수수료
					없 음

【별표 2】

생활정도 배점표(제5조제1항제2호 관련)

건강 보험료	배 점
납부액 없음	50
보 험 료	50점-{(보험료/2,000)×0.2} = 획득점수
500,000원 이상	0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월 평균 납부액 적용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납부액) ․ 부․모 각각의 월평균 납부액을 합산하여 평가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격득실 확인서 증명 ※ 만일 부모가 없을 경우 친권자 및 후견인 적용

※ 최종 점수산출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값으로 함.

【별표 5】

여수학숙 입사생 수칙(제8조 관련)

제7조(변상) 사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삭제) 학숙의 시설물이나 기물, 개인지급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퇴사) 관장은 사생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사를 희망할 때(별지 제2호서식)
2.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후 2월내 납부하지 않을 때
4.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때
5. 입사등록원서를 허위로 기재 하였을 때
6. 제19조 퇴사 요건에 해당될 때

부칙

이 수칙은 2017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