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27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100%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50%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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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27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용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00%
2. 재난 재해 발생시 그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3.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 추진을 위해 협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기관에 제공 하는 경우
4. 택지개발·구획정리 등 시설물 관련사업 시공자가 사업구역에 대한 지형 및 시설물 정보를 GIS전산파일 형태로 순천시에 제출할 목적으로 전산파일을 요청하는 경우
1. 시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50%
2.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 기관장 명의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별표 3]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27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100%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50%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