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7-    호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부칙 제2항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 되었고, 현행「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시장의 구역을 정함

❍ 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함

❍ 상인회 등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및 수익발생 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수익금 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6. ~ 2017. 11. 6. < 20일간 >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순천시장(경제진흥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5738, FAX : 061-749-46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순천시장(市長)(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는 전통시장(이하 “시장(市場)”이라 한다)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그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市場)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市場)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市場)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市場)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市場)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으로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市場)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그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임시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7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지원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가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상인회 재정지원) 시장은 상인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

2. 시장(市場)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

3. 시장(市場)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

4. 시장(市場)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

제1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市場),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장(市場)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시장(市場)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시장(市場),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에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의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상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시장(市場)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협약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수익금 사용 등)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순천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익금 정산 등) 주차장 등 수탁관리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시장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공설시장 화재공제 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시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시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시장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및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