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7 - 1555호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공표시기 조정 및 법률과 중복 규정된 조례 적용기관을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범위 상세규정 수정(제3조)

❍ 상위법령에 근거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공표시기 수정(제8조)

❍ 상위법에 위배되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범위 삭제(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6. ~ 2017. 11. 6.(21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는 2017년 11월 6일까지 순천시장(환경보호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5764, FAX: 061-749-463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순천시”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시 내”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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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순천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1. --------이란 ---------------------------------------------------------------------------------------------------------------------------------------------------------------------------------.
2. “구매지침”이라 함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삭 제>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삭 제>
4. “구매실적”이라 함은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삭 제>
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5. --------이란 --------------------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
6.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협약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순천시의회사무국 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 이를 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의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 구매의무) ①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③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삭 제>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