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조례  제        호

『나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타 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제4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

제5조의 제목 중 “예탁기금”을 “예탁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기금”을 “제4조에 따라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으로 하고 괄호의 “기금 예탁금”을 “예탁금”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기금예탁금에 대하여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율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을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은 예탁일의 시금고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으로 하고 하단 “기금예탁금”을 “예탁금”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예탁기금 만료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이자는 연 2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6월말, 11월말로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예탁금의 상환) ① 각 기금운용관은 예탁기한 전에 예탁한 자금을 상환요청할 수 없다.  다만, 기금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관리기금의 예탁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럴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 중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기금 및 관리기금을”을 “관리기금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를 삭제하고 제8호 “관리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의 작성”으로 하고, 제10호 “기타 기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그 밖에 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호 외 부분 전단 중 “9인”을 “15인”으로 하고, 하단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관리기금의 존속기한 까지로 한다.”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총괄기금운용관(이하 “총괄운용관”이라 한다)”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시장”을 “예산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하며, 하단 “총괄운용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총괄운용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각 기금운용관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를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전단의 “기금운용관”을 “각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하단 “총괄운용관”을 “통합관리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기금의 용도) 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제3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2. 타 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4조(관리기금의 예탁의무) ① (생 략)	제4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여유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② ----------------------------------------------.
1.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서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1. 각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예탁기금 및 이자율 등) ①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기금(이하 “기금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6월 이상으로 한다.	제5조(예탁기간----------) ① 제4조에 따라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예탁금”------)------- ----------.
② 기금예탁금에 대하여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율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은 예탁일의 시금고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 -----------------------------------------예탁금----------------------------.
③ 예탁기금 만료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이자는 연 2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6월말, 11월말로 한다.
<신 설>	제5조의2(예탁금의 상환) ① 각 기금운용관은 예탁기한 전에 예탁한 자금을 상환요청할 수 없다. 다만, 기금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관리기금의 예탁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럴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 및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제6조(-------------------------) ① 관리기금을 ----------------------------------------------------------------------------. ② (현행과 같음)
1. 각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2. 각 기금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3. 기 설치된 기금의 설립목적 달성 및 설립취지 달성 여부 4. 유사․중복기금 및 불합리 기금의 통․폐합 조정 5. 여유자금에 대한 범위 설정 6. (생 략) 7. (생 략) 8. 관리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9. (생 략) 10. 기타 기금에 관한 주요사항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의 작성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③ ------------------- 15인 ---------------------. ------------------,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관리기금의 존속기한 까지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관리기금 운용계획) ① 시장은 관리기금을 운용하는 총괄기금운용관(이하 “총괄운용관”이라 한다)을 임명하되, 부시장으로 하며, 총괄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①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 예산업무담당 실(과)장----, 기금운용관--------------------------------------------.
② 총괄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각 기금운용관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
③ 기금운용관은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를 총괄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기금운용관--------------------------------------------통합관리기금운용관------------.
<신 설>	제9조(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