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17-   호

나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나   주   시   장

1. 조 례 명 : 나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나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통합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기금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

3. 주요내용

○ 관리기금의 용도(안 제3조)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 타 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신설)

○ 관리기금의 예탁의무(안 제4조)

- ″여유자금‶의 정의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

○ 예탁기간 및 이자율(안 제5조)

- 이 자 율 :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시금고 정기예금 이자율

- 이자 지급 횟수 및 시기 : 연 2회,  6월말, 11월말 지급

○ 예탁금의 상환 규정(신설) (안 제5조의2)

- 예탁기한 전 예탁금의 상환요청 불가

- 예외규정 : 기금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전에 통지

○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 개별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조항 삭제(제2항 1호~5호)

- 위원회 구성 인원수 :  9인 이내 ⇒ 15인 이내

- 위원의 임기 : 기금 존속기한 까지

○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제8조)

- 명      칭 : 총괄기금운용관 ⇒ 통합관리기금운용관

- 기금운용관 : 부시장 ⇒ 예산업무담당 실(과)장

○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신설) (안 제9조)

- 존속기한 명시 : 2022년 12월 31일

4.	입법예고기간 : 2017. 10. 18. ~ 2017. 11. 7.(21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일까지 나주시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 061-339-824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곳 :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청 기획예산실(우 58263)

6.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