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7-1894호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 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2. 개정취지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혼란이 우려되어 개정이 필요.

3. 주요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변경

- 현행「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에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

- 현행「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

6.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8. ~ 2017. 11. 07.(20일간)

7. 의견제출

❍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07일까지 광양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797-335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 성명(단체명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개정 조례명  :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시행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	②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