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원녹지사업소 공고 제 2017-12호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2. 개정 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광양시 현실에 부합된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해 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명칭을 변경함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광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조례 개정의 법적 위임 근거를 제시함(안 제1조)

❍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을 정함 (안 제3조)

❍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정함 (안 제4조)

❍ 도로사업에 따른 가로수 관련 사전협의 규정을 정함 (안 제15조)

❍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 승인 규정을 정함 (안 제16조)

4. 입법예고기간: 2017. 10. 18. ~ 2017. 11. 7.(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공원녹지사업소장, 전화 061)797-2553, 팩스 061)797-41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의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이하“도시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한다.

제3조(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의 도시림 등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    야 한다.

1. 조성·관리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 등의 기능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 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 등의 기능증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6. 그 밖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은 10년 마다 수립하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림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⑥ 간사는 도시림 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  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도시림 등의 조성

제9조(조성 대상지) ① 시장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도시림 등을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주변 지역

2. 국·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림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    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성 방법) ① 수종은 시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 가꾸기, 조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   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 및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④ 수목의 식재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11조(기능별 관리)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가로수 조성

제12조(조성·관리 대상지) 가로수 조성 ‧ 관리 대상지는 「도로법」 10조에서 정한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도로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에서 정한 면도, 리도 그리고 사실상 가로수 식재된 접도구역으로 한다.

제13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10의 제6호가목에 따른 지역은 가로수 식재를 제한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    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    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만, 보도폭원 등 여건에 따라 그 거리를 조정    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    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14조(식재 기준) 수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키 큰 나무)의 식재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식재 간격은 6미터 이상 8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 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 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 할 수 있다.

2. 관목(키 작은 나무)은 식재 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  재할 수 있다.

3. 식재 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15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 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    야 한다.

1. 도로사업 계획에 가로수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도로사업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시 위치선정 및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4.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지하매설 가능성 여부

5.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 틀의 확대 필요성 등

6. 그 밖에 관련법령, 조성·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제16조(승인신청 등)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및 도시림 등 기본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신청   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   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원인자 부담금) ①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림 등의 유지․관리

제18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를 할 경우에 대상수목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으로 한다.

1. 고사된 수목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수목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이 어려운 수목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수목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  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19조(가지치기) ① 가지치기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판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    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아래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가지치기를 하는 사람은 시장 및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이수교육 또는 조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록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0조(병해충의 방제)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시림 등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수목에 대하여 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 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잡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제21조(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에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토양개량, 통기구, 관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 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2에 따라 도로 노선별 및 도로    의 보도폭을 기준으로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별  도의 가로수 관리 시설물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원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    15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2의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점검) ① 시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11월에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메워심기·    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제24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주민들의 도시림 등의 유지·관리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및 도시림 등의 관리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부서에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모든 주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림 등의 유지·관리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④ 주민들이 직접 도시림 등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5조(자료관리) ①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가로수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② 가로수관리대장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따라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7조 관련)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10% + 실작업비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표 2]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22조 관련)

구 분	시설물 규격 및 종류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보호덮개는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식재로 대체가능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10미터 미만	〃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7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명 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식사유
작업방법
작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광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서
신청인	성 명 (명 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식사유
작업방법
작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승인조건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광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