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 2017 -     호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안)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담     양     군     수

1. 조례명 :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 2008년 제정된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현재 법규와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립기금 전출금 변경(안 제2조 제2항)

· 매년 10억원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으로 출연

□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안 제2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으로 변경하고, 필요 시 5년 범위에서 연장

□ 담양군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7. 10. 16 ∼ 2017. 11. 5 (20일간)

6.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 세무회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견제출 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o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담양군 홈페이지 www.damyang.go.kr) 등 어느 방법이나 가능 함

o 의견제출 할 곳

- 57339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청 세무회계과

(전화 : 061-380-3293, FAX : 061-380-3584)

담양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 일반회계 전출금은 매년 20억원 이상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를 “일반회계 전출금은 매년        10억원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고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2조 제3항중 “존속기한은 최초재원조성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를

“존속기한은 2018년 1월 1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를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한 담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를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공무원(당연직), 관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로 한다.

제7조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조성, 운용,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매년 20억원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고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② -------------------------------------- 10억원 이상 --------------------------------------------------.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군청사의 신ㆍ증축에 필요한 재원조성의 완료 때까지로하되 존속기한은 최초 재원조성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③ ----------------------------------------------------------------------------2018년 1월 1일부터 5년 ------------.
제5조(회계공무원) ① (생 략) ②⌜지방재정법⌟ 중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재무관----------------------------------------------------------------------------------------------------------.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한 담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 수로 하며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 무원(당연직),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 설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신 설	④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조성, 운용,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08. 1. 4. 조례1860호

(일부개정) 2010.07.29 조례 제1962호 담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담양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담양군 청사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보조금 및 차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매년 10억원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고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군청사의 신·증축에 필요한 재원조성의 완료 때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은 2018년 1월 1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3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여야 하며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담양군 청사(담양군 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군청사˝라 한다.)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로 사용한다.

1. 군청사 부지매입 및 건축비

2. 군청사 설계비,감리비 등

3. 그 밖에 군수가 군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세무회계과장 <개정 2010. 7. 29.>

2. 기금출납공무원 : 재산관리담당

②「지방재정법」 중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조성계획, 기금의 사용계획, 기금의 운용방법과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포함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담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당연직),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조성, 운용,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재정법」 및 「담양군 재무회계 규칙」과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조성재원이 마련되어 청사가 준공되면 자동폐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