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17-976호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화  순  군  수

1. 개정이유

가. 현재 우리군 출산율은 도내에서 최저 수준이며 우리나라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다양한 출산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실효성이 적고 군민 체감도도 낮음. 이에 따라 출산장려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양육지원금을 첫째부터 지원하고 관련 조건을 완화하며,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민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확대 추진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료와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주민자녀 육아교육비가 유사․중복되어 지원 중단함에 따라 사문화된 저소득 주민자녀 육아교육비 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 주민 자녀 육아교육비 지원 관련 조항 삭제(당초 조례 제2장)

나. 출생일 당시 부모 모두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지월 할 수 있는 출산양육 지원금을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안 제4조제1항)

다. 자녀수 산정 시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대상의 자녀수와 재혼가정 등에 대한 자녀수 산정 기준 추가(안 제4조제4항)

라. 둘째부터 지원하던 출산양육지원금을 첫째도 둘째와 동일하게 지원(안 제5조제1항)

마. 다문화 가정 출산 산모에 대한 군 거주 사실 확인을 외국인등록증 및 혼인사실 확인서로도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6조제2항)

바. 군민편의를 위해 연 1회에 한하여 전출 후 30일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출산양육지원금 중단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사.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민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홍보,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국가보조사업의 확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아. 정부3.0「행복ㆍ출산 원스톱서비스」제도 시행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생아 건강관리비 등의 신청서 서식을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변경(안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순군수(가정활력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메일(ryuhaejin@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 57149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전 화 : 061) 379-3573, 팩스 : 061)379-349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화순군 조례  제        호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산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4. “출산양육 지원금”이란 신생아ㆍ영아 및 입양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5. “출생아 건강관리비”란 영아의 건강을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6. “보호자”란 영아와 함께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민법」제909조에 따른 친권자를 말한다.

7. "신청인”이란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아의 보호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란 중앙행정기관과 군에서 출산자(산모) 또는 출생아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업무관장)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는 보건소장이 추진하며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보조한다.

제2장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지원금 등 지급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양육 지원금 및 출생아 건강관리비는 영아의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및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양아의 지원기준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및 「입양특례법」에 따라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로 한다.

④ 자녀수는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수를 말하며,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거주하는 자녀수를 말한다.

제5조(지원 금액 및 기준) ① 출산양육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및 둘째 자녀인 경우 월 10만원, 셋째 자녀인 경우 월 3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출생 후 2개월부터 23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생아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기준일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양아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출생아 건강관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명당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산모의 건강을 위해 출산여성에게 산후보약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의 확인) 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 접수 시 출산양육 지원금 및 출생아 건강관리비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대상일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배부하여 신청토록 안내한다.

② 다문화가정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혼인사실확인서로 군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절차) ①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이 있을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사본을 원본대조 후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공문, 전화 등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보고 등에 관한 사항) ①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출산양육 지원금․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별지 제 4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원(환수)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출산양육 지원금의 지원 중단)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보호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중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전출하는 경우 해당 월부터 중단

2. 사망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중단

③ 제1항의 지원금 중단 사유 중 전출에 따른 중단은 연 1회에 한하여 전출 후 30일 이내에 군에 재전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환수 조치) ① 군수는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산양육 지원금을 환수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원(환수)대장에 환수일자 및 금액, 사유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다.

제12조(그 밖의 지원) 군수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 등록 관리자에게는 임신, 출산, 보육 및 모자 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 검사, 물품, 탄생축하기념품 등의 지원

2.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민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홍보사업과 그에 따른 홍보물품 및 안내 책자 등의 제작 및 배포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국가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대상․범위․금액 등의 확대지원

4. 그 밖에 출산장려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다문화가정 여부	[ ] 예 [ ] 아니오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비 고
본인			[ ] 예 [ ] 아니오
배우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지방자치 단체 급부 (지자체별로정함)	[ ] 신생아양육비	[ ] 출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 ] 출산양육지원금 (첫째아 이름: 둘째아 이름: 셋째아 이름: 넷째아 이상 이름: < 째>)
[ ] 출산 산모 보약지원 (한의원 명 : )
[ ] 신생아 축하방 참여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양육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해산급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 기관명 :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임산부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자 인적사항)			결재	비고
		성명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임산부와 관계	부서장 또는 팀장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

출생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연번	보호자(부 또는 모)			출생아			변동 사유	변동 일자	비고
	주 소	성명	관계	성명	생년월일	출생순위

※ 변동사유: 전출. 사망 등으로 기재, 전출시는 전출 지역 명시

【별지 제4호서식】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원(환수)대장

연번	보 호 자 (부 또는 모)			신 생 아			거주기간 (년,월)		신청일	지급일 (환수일)	양육비 지급액 (환수금액)	비고 (환수 사유)
	주 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자녀 수 (째)	양육비 지 급	건 강 보험료 지 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가정활력과장
연 락 처	061-379-3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