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17-   호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순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화   순   군   수

1. 조 례 명 :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아동복지위원회가 중복되어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있는 아동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 양유아 보육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사항 등을 추가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 아동복지위원회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명 변경

-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 화순군 복지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 아동복지위원회 관련 사항 삭제(안 제2조 ~ 제3조)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사항 추가(안 제2조)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영유아보육법」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4. 예고기간 : 2017. 10.  16. ∼ 2017. 11.  5.(20일간)

5.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예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순군수(참조 : 가정활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우)5811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받는사람 : 화순군수(참조 : 가정활력과장)

- 전화번호 : 061)379-3080    팩스 : 061)379-3499

- E-mail : lmg0815@korea.kr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의 견 내 용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를 “화순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6조와 「아동복지법」 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제6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로, “보육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를 “보육증진을 위해 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기능)”을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팀장 이 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아동의 보육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영유아보육법」 제 52조 및 17조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 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제1항 중 “사무”를 “업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요구가”를 “요청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화순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와 「아동복지법」 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등에 의한 아동의 보육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6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 보육증진을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제2조(기능) 위원회는 아동의 보육사업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어린이집 설치 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아동복지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아동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 8.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아동복지 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10. 아동복지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생활 및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개선에 관한 사항 11. 보육ㆍ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아동 보육 및 복지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구성) ①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신 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팀장이 된다.
제3조(구성) ①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보육 또는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2. 어린이집 대표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3. 관내 학교교사, 보육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4. 보육아동 학부모, 아동보호자, 공익단체 대표 5.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관, 후견기관 대표 6. 아동급식 업체 또는 단체 대표, 영양사회 대표 등 7. 보육 및 아동복지 업무담당과장, 군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 또는 아동복지업무담당이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아동의 보육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영유아보육법」 제 52조 및 17조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 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5.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영유아보육법」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 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7조(회의) ① ------------------------------------------------------------------ 요청이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