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2017 - 649호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

무 안 군 수

1. 조 례 명 :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6.7.1.), 중대본 운영규정 제정(’16.4.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17.1.8.) 등 관계 법령 및 훈령의 제·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법 제14조 변경(지대본 운영단계)

▹ 예방·대비·대응·복구 ⇒ 대응·복구단계로 축소(안 제3조)

나. 재난안전법 제16조 변경(지대본 설치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 재난의 수습 등으로 변경(안 제1조)

다. 재난안전법 제38조, 제38조의 2로 분리

▹ 위기경보 발령 요청과 재난 예보·경보 실시로 구분(안 제20조 및 제21조)

라.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2항 반영(상황판단회의 소집 사유 변경)

▹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안 제10조)

마. 중대본 운영규정 제7조 반영(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변경)

▹ 자연재난·사회재난 지대본 편성기준, 실무반 임무에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분야 추가 및 재난대응 필수협업체계 (13개 협업기능)반영

(안 제9조, 별표 4, 별표 5)

4. 주요 토의 과제 :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6.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안군수(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로 530

무안군수 (안전총괄과장)

□ 전화번호 : 061) 450-5816 (Fax. 450-513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