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111호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발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과제 및 포항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경쟁제한적 규제 조항과 상위 법령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공설시장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화재발생 시 시장 상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 사용허가기간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인 5년 이내로 수정

나. 시장사용권 승계 이후 별도로 시장에게 신고해야하는 의무 삭제

다. 시장 사용료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구체화

라. 공설시장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3 ~ 2017. 11. 2

4.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21조, 제2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2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포항시장(참조 : 일자리경제노동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마.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일자리경제노동과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전   화 : 054) 270 – 2435,  F A X : 054) 270 - 2839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조례  제        호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용과 운영ㆍ관리”를 “운영ㆍ관리”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제2항 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회이상“을 ”1회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을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화재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건물)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보험이나 공제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제23조 중 “하게”를 “갖추게”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필요한때에는”을 “필요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장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운영ㆍ관리----------------------------------------------.
제5조(개설) ① ~ ③ (생 략) ④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변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제5조(개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1호 --------------------------------------------------------------------------------- 1. ~ 7.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기준) ① (생 략) ②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시설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그 밖에 ---------------------------
제8조(사용허가) ① ~ ② (생 략)	제8조(사용허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희망자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③ --------------------- 5년 ----------------------------------------------------------------------------------------------------------------. ---------------------------------------------------------------------------------------------------
④ 시장 사용을 허가 하고자 하는 때는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사용시설에 대한 아무런 연고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용 허가자에 대하여 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⑤ ----------------------------- 1회 이상 --------------------------------
제11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생 략)	제11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속에 의하여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은 자는 30일 이내 관계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사용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감면) ① ------ 천재지변, 재난 등----------------------------------------------------------------------------------------------------.
<신 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9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생 략)	제19조(사용자의 신고의무)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삭 제>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건물)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보험이나 공제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제23조(소방시설) 시장은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소방시설) ----------------------------------------------------------------- 갖추게 ------.
제28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관리위탁은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관리위탁) ① ------------------------------------- 필요한 때에는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위탁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준용규정) ① (생 략) ② 시장 허가·관리 등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