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17–1916호

「경주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주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경   주  시  장

경주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양남 주상절리, 양북 골굴암, 남산의       지질자원 등 지질공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활용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된 지질공원의 세부 관리계획 수립 등 운영에 필요한 기준        제시(안 제5조∼제9조)

나. 지질공원의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심의·조정        하기 위하여 경주시 지질공원운영위원회 설치(안 제10조∼제14        조)

3. 예고기간 : 2017. 10. 17. 〜 11. 06.(20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0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주시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주소 : [38102]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 환경과)

(전화 : 054-779-6364, FAX : 054-760-7415)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경주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경주시 조례 제    호

경주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 방안을 통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지질공원 안내시설) 시장은 탐방객 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안내·해설과 교육·홍보 등을 위해 지질공원 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강화) ①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지질공원의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주시 지질공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한다.

1. 지질공원 세부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 홍보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의 경계범위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지질공원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2. 관광분야 전문가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지역 내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 등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질공원업무 담당과장이 하고, 서기는 지질공원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