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 2017 - 1605호

「김천시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김 천 시 장

1. 조 례 명 : 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기존 사회적기업에 한정된 지원근거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확대하여 지역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기본원칙, 당사자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제6조)

❍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 위원회 운영 (안 제7조～제20조)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3조)

❍ 지도감독, 표창 (안 제24조～제25조)

❍ 시행규칙제정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보유사실이 없을 것(안 제5조제1항)

4. 관계법령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김천시장(참조 : 일자리투자과)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740-701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신음동)

○ 전화 : (054)420-6635

○ FAX : (054)420-623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홈페이지(www.gimcheon.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찬․반여부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김천시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성	‥‥ 이유로 찬성
	반대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락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조례  제        호

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ㆍ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민간조직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성장,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와 시장의 형성,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업과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얻게 되는 수익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 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 간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 및 융자하거나 공유재산ㆍ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불용품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양도할 수 있다.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해당 분야 전문성 기부를 촉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ㆍ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김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우선구매가 촉진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5조(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천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기관 대표

3.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시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 및 관련부서 과장

5. 대학교수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가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21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델 발굴 및 정책연구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업무

6.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7.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판로개척,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활동

8. 예비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의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9. 참여기관 종사자 및 시민 교육ㆍ홍보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지원센터의 위탁ㆍ지원)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센터장은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수탁사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나 신용할 수 있는 기관의  재정보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의2(위탁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제23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 수탁자에게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담당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제2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25조(표창)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공적이 명백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