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7 - 1898호

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안   동   시   장

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설시장 사용허가 취소와 사용 제한 조문 개정(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06.(월) 18:00까지 의견을 안동시장(참조 :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36691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

○ 전화 054-840-5304, FAX 054-840-6239, E-mail : gundi06@korea.kr

○ 안동시청 홈페이지 www.andong.go.kr 시정소식/입법예고

【붙임】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시장 사용허가의 취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허가 취소와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동시장은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을 해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보고를 한 때 3. 안동시장이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4. 안동시장이 영업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 때 5.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안동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 6. 상품 또는 영업내용이 공익상 해가 되거나, 위생·환경에 유해하다고 인정한 때 7. 시설현대화사업(시설개선사업, 시장환경개선사업, 공설시장현대화사업)이 필요한 때 8.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9. 허가 없이 계속하여 1월 이상 휴업한 때	제13조(사용허가 취소) 시장 사용허가의 취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에 따른다.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