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7-1531호

「구미시 농업기계구입지원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농업기계구입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심사표를 정비하여 농업기계 지원사업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기준 변경(안 제2조)

나. 보조금 지원 신청 구비 서류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3조)

다.「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사항 및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일괄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수정

3. 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미시장(참조 : 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서면)

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농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39119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 선산출장소 농정과

전화 : 054-480-5772,  FAX : 054-480-576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건  명 : 구미시 농업기계구입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검 토 사 유

구미시 규칙  제        호

구미시 농업기계구입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구미시 농업기계구입지원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연수)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종별 농업기계의 내용연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다.

제3조(신청 구비서류)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업기계 견적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서 제출한 신청서 등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신청) 지원 신청자는 제3조제1항의 서류를 매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 중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 및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선정 기준) 조례 제18조에 따른 지원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대상자 심사표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 지급 등) ①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농업기계 구입 금액을 농업기계 공급업체에 납부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청구 및 기대인수 확인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② 읍면동장은 기대구입 및 규격의 상이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7조(사후 관리)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기계 보조지원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농업기계 구입 지원 및 사후관리에 활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농 업 기계명		제 조 회사명	규 격 (형식명)	수 량 (대)	단 가 (천원)	기대금액						구 입 희망일
						계		시비	융자		자부담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미시장 귀하 첨부서류 : 농업기계 견적서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구미시 농업기계 지원사업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구미시 농업기계 지원사업 보조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동의 □ 미동의 □

■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대상자 심사표

[신청인 인적사항]

ㅇ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ㅇ 신청 농업기계 :

[기본 검토사항]

항 목	내 용	적격여부(종합)		비고(확인 서류)
		적격	부적격
1. 구미시민 여부	여, 부			주민등록
2. 농업인 여부	여, 부
				경영체등록
3. 다른 법령, 조례 또는 지침 등에 따라 농업기계 보조금 3년 이내 지원 여부	여, 부
				관련부서확인
4. 동일기종 내용연수 경과 여부 (구입년도 년)	여, 부
				농기계조사, 농협자료 등

[신청 농업기계현황]

기종명	제조 회사	규격 (형식명)	수량	단가 (천원)	기대 금액(천원)
					계	시비	융자	자부담

[평가사항]                                             (뒷쪽)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평가점수	비 고
총 계	100점		점
1. 농업경영	경력(20점)	20년 이상 : 20점
		15년 이상 : 15점
		10년 이상 : 10점
		5년 이상 : 5점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 1점
		1년 미만 : 0점
	영농규모(30점)	4ha 이상 : 30점
		3ha 이상 : 25점
		2ha 이상 : 20점
		1ha 이상 : 15점
		0.1ha 이상 : 5점
2. 경영능력	향후경영활동 가능연수(20점)	20년 이상 : 20점		70세 기준
		15년 이상 : 15점
		10년 이상 : 10점
		5년 이상 : 5점
		5년 미만 : 3점
3. 농업기계 지원사업 경과 기간	지원기간 경과연수 (30점)	지원기간 8년 이상 : 30점
		지원기간 6~7년 : 15점
		지원기간 4~5년 : 5점

※ 우선순위 작성 : 동일점수가 발생 시에는 경력, 영농규모, 향후경영활동        가능연수 등의 순으로 순위 작성

■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청구 및 기대인수 확인서(농가별)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형식명)	농 기 계 형 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수량 (대)	단가 (천원)	기대금액(천원)				청구 금액 (천원)
						계	시비	융자	자부담

*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을 때는 자체검사 번호 기재

1. 위 기대를 정히 인수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지급 계좌   ○  ○은행   계좌번호 :                     )

2. 위 농업기계를 상기인에게 공급하고 기대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공급자

주   소 :

공급대리점 또는 생산업체              대표             인

공급농협                              조합장           인

3. 위 농업기계의 기종 및 규격이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                       성 명 :             (인)

○ ○ 읍면동장 (인)

년    월    일

붙임   1.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영수증 1부

2. 품질보증서 사본 1부

3. 사진대지 1부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사업 등의 사업추진 시, 보조금 지급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조금 청구 및 기대인수 확인서의 각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구미시 농업기계 지원 사업 보조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 대상자 여부 및 지급계좌  확인이 불가능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동의 □        미동의 □

구미시장 귀하

■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년도 농업기계 보조지원대장

연번	성명	주 소	기종명	규격 (형식명)	제조 업체	농업기계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처	기대금액(천원)				비고
								계	시비	융자	자부담

관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4(농업기계의 구매 등)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매ㆍ임대하는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출고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판매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른 내용연수(耐用年數)를 넘지 아니하였을 것

2. 별표 3의 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에 따른 품질평가 결과 품질점수가 50점 이상일 것

②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시장가격은 해당 농업기계의 실제 구입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표 2에 따른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농업기계의 사용연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의 시장가격은 해당 농업기계의 실제 구입가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2]

농업기계의 내용연수(제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농업기계	내용연수
1. 경운ㆍ정지용 기계
가. 동력경운기	6년
나. 농업용 트랙터	8년
다. 그 밖의 경운ㆍ정지용 기계	6년
2. 재배관리용 기계
가. 동력이앙기 및 그 부속작업기	5년
나.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5년
다. 농업용 방제기	5년
라. 동력파종기	5년
마. 동력이식기	5년
바. 스피드스프레이어	6년
사. 그 밖의 재배관리용 기계	5년
3. 수확조제용 기계
가. 동력수확기	5년
나. 동력예취기	5년
다. 농업용 콤바인	5년
라. 동력탈곡기	8년
마. 농산물건조기ㆍ곡물건조기	8년
바. 그 밖의 수확제조용 기계	5년
4. 농업용 엔진	8년
5. 농업용 양수기	8년
6. 가정용 도정기	10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기계	5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소관 실․과		농 정 과
입안자	과 장	이 형 근
	담 당	김 성 호
	담 당 자	정 지 원 (480-5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