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7-1526호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구미팜 농특산물 쇼핑몰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쇼핑몰 운영에 관한 시책 개발 및 협력체계 강화를 통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쇼핑몰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목적, 입점대상, 입점신청 및 입점조사평가     (안 제1조 ∼ 제3조)

나. 위원회의 심의방법 및 절차, 입점허가, 입점탈퇴(안 제4조 ∼ 제6조)

다. 반품 및 교환, 환불, 거래계약 완료(안 제7조 ∼ 제8조)

라. 상품대금 결재, 상품대금 정산, 수수료 및 전자결재서비스

(안 제9조 ∼ 제12조)

3. 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미시장(참조 : 기술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서면)

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39133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김선로 963 구미시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전화 : 054-480-4261,  FAX : 054-480-426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건  명 :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검 토 사 유

구미시 규칙  제1526호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점대상)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의 입점대상은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으로 한다.

제3조(입점신청 및 입점조사평가) ①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입점업체 및 신청상품 현황(별지 제2호서식)

3. 원산지 증명서(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서류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입점조사평가표에 따라 입점자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입점신청자를 심의대상으로 선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방법 및 절차)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입점심의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입점심의를 실시한다.

② 위원회의 입점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배점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입점자격이 부여된다.

③ 입점심의 결과 등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입점허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점자격을 부여받은 업체 및 상품에 대하여 쇼핑몰 입점을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점허가 성립 시기는 시장의 쇼핑몰 입점허가 통보가 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③ 입점허가를 받은 업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점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점탈퇴) ① 쇼핑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탈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탈퇴신청서가 접수되면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 처리하여야 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쇼핑몰을 탈퇴한 해당 업체가 부담한다.

제7조(반품 및 교환, 환불) ①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의 반품 또는 교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2.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3. 상품판매 시 반품이나 교환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②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료 등의 비용은 원인 제공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1.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한 경우

2. 하자 있는 상품을 배송한 경우

3.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된 경우

4. 그 밖에 입점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시장은 입점업체가 반품수령을 확인한 날로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구매자에게 대금 환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반품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반품회수 확인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시장은 구매자의 반품 발송 증빙을 받아 직권으로 환불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해당 입점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에 규정된 쇼핑몰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발생한 상품의 하자, 반품, 환불 등과 관련된 입점업체,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 간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장은 입점업체 또는 구매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점업체와 구매자 상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이에 개입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약 완료) ①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 등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구입결정 처리되어 거래 계약을 완료된다.

② 거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반품이나 거래의 임의 취소는 불가하다.

③ 구매자는 구입결정 대신 반품 또는 교환을 선택할 수 있고 구매자가 쇼핑몰에 접수하여 진행 처리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상품대금 결제) 구매자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1.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 입금(가상계좌 서비스)

4. 적립금 결제

제10조(상품대금 정산) ① 판매대금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2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상반기 정산은 매월 25일 이내, 하반기 정산은 익월 10일 이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한다.

③ 판매대금의 송금은 입점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수료) ① 입점업체의 쇼핑몰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고객 적립금(구매금액의 1퍼센트 적립금)

2. 신규 회원가입 고객 적립금

3. 구매후기 작성 고객 적립금

4. 신용카드 수수료 또는 계좌이체 수수료

② 시장은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전자결제서비스) ① 시장은 상품대금의 입금, 보관, 송금업무 서비스를 에스크로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자결제서비스 PG사를 통해 대행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을 오용ㆍ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결제서비스 시스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 점 신 청 서

1. 대표자 정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영농경력	년 개월			이메일주소
연 락 처	•휴대폰: •전화번호: •팩스:
주 소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2. 경영체(농장) 정보
경영체(농장)명				홈페이지
경영규모				배송형태	□택배 □직송( )
농장주소	(□자가 □임대)
신청상품의 거래현황	유통 형태		□개인쇼핑몰 □직판 □오픈마켓(지마켓,11번가 등) □백화점 □할인점 □대형쇼핑몰 □기타
	유형별 매출비중
	주요 판매처
특이사항
3. 입점신청 내용
입점 신청 품목
입점 신청 사유
4. 구비서류 정보
□ 원산지 증명서(별지 제3호서식/ 농산물-산지거래증명서 / 축산물-도축증명서, 등급판정서 등) □ 품질인증서 □ 친환경인증서(친환경 상품인 경우) □ 통신판매신고서 □ 농업경영체등록증 □ 식품 제조‧축산물 가공 신고서 □ 기타 인증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〇 목적 : 입점신청, 회원관리, 계약이행 및 이벤트를 위한 연락, 서비스 이용에 따른 민원사항처리 〇 항목 :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영농경력, 거래은행(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경영체(농장)명, 경영규모, 농장주소, 기타구비서류 〇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서비스 이용 계약체결(입점)시부터 서비스 이용 계약해지(탈퇴신청 및 직권탈퇴 포함)까지 입니다. 〇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구미팜 입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
※ 입점신청서 작성시 숙지사항 1. 본 신청서는 입점을 위한 현장 실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영체 기초 조사 입니다. 2. 기입 내용을 근거로 현장실사 유무가 판단되므로 대표자 및 경영체 정보는 빠짐없이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상품 정보는 구체적으로 설명 하여야 합니다. (상품명, 생산량, 생산시기, 판매가능시기, 판매중량 등 을 구체적으로 서술, 필요시 별첨으로 상세히 작성) 4. 각종 인증서는 공인 기관의 인증서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입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날인, 서명)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입점업체 및 신청상품 현황

1. 입점업체 소개
농장 소개 (사업장 소개)
생산자 소개 (생산단체 소개)
제품 사진
포장 및 배송정보 소개
기타
2. 신청상품 정보
	상품①	상품②	상품③
상 품 명
생산시기(월)
생 산 량(톤, ㎏)
판매시기(월)
판매중량(㎏/박스, 개)
판매가격(원)
타쇼핑몰 판매가격(원)
생산경력(년)
특이사항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 증명서

품    목 :

원    료 : 가공품의 경우에만 원료란을 작성

원 산 지 :

생 산 지 :

상기 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재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만약 위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책임(입점취소, 민‧형사상의 책임 등)을 수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입점조사평가표

입점신청자명		평가일자
□ 종합 평가 의견
종합 평점
평가자 종합의견
□ 평가 결과(종합)
항목	세부항목		세부항목별 점수		비고
1. 경영체 운영상태	1-1.연간매출규모		/10
	1-2.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		/5
	1-3.인터넷활용능력		/15
	1-4.고객관리		/10
	1-5.회계관리능력		/5
	1-6.쇼핑몰 운영능력		/5
	소계		/50
2. 상품품질 관리상태	2-1.각종 인증서류		/10
	2-2.배송 포장재 상태 및 재질		/15
	2-3.상품박스		/10
	2-4.배송이용정보		/10
	2-5.저장시설관리		/5
	2-6.식품제조가공시설(가점)		/5
	소계		/50
	종합점수		/100
※A(매우 우수:90점이상), B(우수:70점이상~90점미만), C(보통:50점이상~70점미만), D(미흡:50점미만) ※평균 합계가 70점 이상인 우수평가 신청자를 심의대상으로 함
평가자 (인)

세부 조사평가표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Ｃ

D

1. 경영체

운영상태

(50점)

1-1.연간매출규모

10

8

6

4

A : 연간매출 5천만원 이상

B : 연간매출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C : 연간매출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D : 연간매출 2천만원 미만

1-2.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

5

4

3

-

A :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 보유

B : 사업자등록증 또는 통신판매 보유

C : 없음

1-3.인터넷활용능력

15

12

8

5

A : 5개 이상 참여

B : 3~4개 참여

C : 1~2개 참여

D : 참여하지 않음

평가 항목	여부
○ 전자상거래/마케팅/정보화교육 연2회 이상
○ 개인 이메일 사용
○ 개인 홈페이지 운영
○ 스토어팜/블로그/카페 운영
○ 개인 SNS(인스타, 페이스북 등) 이용
○ 타 쇼핑몰 입점

1-4.고객관리

10

8

6

-

A : 고객관리 명단 보유

B : 고객관리 명단 작성은 미흡하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환 관리

C : 없음

※ 한글 또는 엑셀로 작성 관리 명단

1-5.회계관리능력

5

4

3

2

A : 회계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대행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직접관리

B : 수기 장부에 의한 관리 양호

C : 수기 장부에 의한 관리 보통

D : 관리상태 미흡

1-6.쇼핑몰운영능력

5

4

3

-

A : 오픈마켓 등 쇼핑몰 입점 운영

B : 블로그 및 카페 등 운영

C : 미운영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Ｃ

D

2. 상품 품질

관리상태

(50점)

2-1.각종 인증서류

10

8

6

4

A : 4개 이상 해당

B : 2~3개 해당

C : 1개 해당

D : 해당 사항 없음

해당 항목	해당여부
○ G마크 등 광역/통합브랜드 인증(참여)
○ 우수농산물(GAP) 인증(참여)
○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 품질인증서
○ 농산물성적증명서
○ 상표등록증
○ 각종 특허권 보유

※ 친환경, 품질인증서, 농산물성적증명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또는 품질관리원 지정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인증서만 해당

2-2.배송 포장재

상태 및 재질

15

12

8

6

A : 평점 15점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8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7점 미만

포장재질	평점	배송부자재 개수	평점
아이스박스 또는 A골	10	4개 이상 사용	5
KS 규격-C골	8	2~3개 사용	4
KS 규격-B골	6	1개 사용	3
KS 규격외 사용	4	사용 안함	2

※ 배송부자재는 에어캡, 쇼핑백, 아이스팩, 취급주의 스티커, 유의사항 안내서, 내부포장재

※ 포장재 및 배송부자재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경우 평점에서 1점 감점

※ 장류, 즙, 잼 등 소포장 상품은 평가자의 현지 확인 후 배송시 파손여부 등 안정성 평가

2-3.상품박스

10

8

6

4

A : 개별 브랜드 상품박스 사용

B : 작목반 등 단체 상품박스 사용

C : 기성 상품박스 사용

D : 없음

2-4.배송이용정보

10

8

6

4

A : 평점 10점

B : 평점 8~9점

C : 평점 6~7점

D : 평점 5점 이하

택배이용건수	평점	택배사인지도	평점
월 40회 이상	5	A급택배사	5
월 20~39회	4	B급택배사	4
월 10~19회	3	C급택배사	3
월 10회 미만	2	불규칙 이용	2

2-5.저장시설관리

5

4

3

2

A : 6개 해당

B : 4~5개 해당

C : 2~3개 해당

D : 1개 해당

해당 항목	해당여부
○ 저장 시설 보유
○ 별도 저온저장 시설 보유
○ 시설 내 거미줄, 곰팡이 없음
○ 시설 내 해충, 설치류 침입 흔적 없음
○ 상품이 바닥 및 벽에 밀착되지 않게 보관
○ 생산품별 구분 적재 보관

※ 장류 등 미 해당 상품은 A 평가

2-6.식품제조가공관리(가점)

5

4

3

2

A : 식품제조가공업 보유

B : 유통전문업 보유

C : 없음

경영체 평가항목 선정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근거 및 내용
1. 농업경영체 운영상태	1-1.연간매출규모	10	•경영체의 연간 매출액을 근거로 경영 규모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평가
	1-2.재고관리능력	5	•생산품의 능률적이고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적의 보유량 관리 및 계획에 대한 평가
	1-3.인터넷활용능력	15	•전자상거래 운영을 위한 경영체 경영자의 교육 참여 및 인터넷 활용 능력에 대한 평가
	1-4.고객관리	10	•경영자의 고객의 명단 작성 및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관리에 대한 평가
	1-5.회계관리능력	5	•경영체 경영자의 판매 및 재정 관리상태에 대한 평가
	1-6.쇼핑몰운영능력	5	•경영자의 개인쇼핑몰 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
	소계	50
2. 상품 품질 관리상태	2-1.각종 인증서류	10	•상품의 품질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표준품질의 결정과 품질보증을 위한 평가
	2-2.배송 포장재 상태 및 재질	15	•배송시 상품의 품질 유지 및 안전성의 평가 •배송 포장재 KS규격 기준표
	2-3.상품박스	10	•상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상품박스의 여부에 대한 평가
	2-4.배송이용정보	10	•상품의 배송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대한 평가
	2-5.저장시설관리	5	•저장 시설의 관리 및 위생상태 점검을 통한 품질관리의 신뢰성 평가
	2-6.식품제조가공시설(가점)	5	•식품제조가공기술 및 유통전문업 보유에 대한 평가
	소계	50
총 계		100

※ 세부점검 결과는 경영체 운영상태 및 상품의 품질관리 부분에 대한 세부 규정을 통한 합산식의 배점 방식을 취함

[별지 제5호서식]

입점 심의표

심의항목	배점	심의대상
		농장명
		대표자
		입점희망상품
생산품목 적합여부	상15 중10 하5
생산시설 관내여부	여10 부 0
상품 전자상거래가능여부 (택배,포장)	여10 부 0
컴퓨터 활용능력	상10 중 8 하 5
생산(가공)시설현황	상20 중10 하 6
인지도 (신용도)	상10 중 8 하 6
쇼핑몰입점적합도	상15 중10 하 5
생산경력 5년이상 5년미만	10 5
각종인증보유	5점 가점
합계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성명 :               (서명)

[별지 제6호서식]

입 점 서 약 서

신청인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상기 본인은 고품질 농특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을 통하여 판매되는 본인의 입점 상품에 관한 모든 법적·물질적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날인, 서명)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탈퇴(포기)신청서

신청인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탈퇴사유 : □ 개인사정 □ 폐업 □ 기타(                      )

상기 본인은「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탈퇴코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날인, 서명)

구미시장 귀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쇼핑몰의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쇼핑몰의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쇼핑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입점신청 및 허가 등) ①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와 입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입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쇼핑몰 입점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입점의 탈퇴) ① 쇼핑몰 입점업체가 쇼핑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탈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탈퇴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1. 진행 중인 쇼핑몰 거래 유무

2.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 관리(반품, A/S 등)

③ 쇼핑몰 입점 탈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소관 실․과		기술개발과
입안자	과 장	주 대 현
	담 당	최 문 희
	담 당 자	박 주 리 (480-4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