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17- 984호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의 성 군 수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만 지원하던 보훈예우수당 대상을 본인과 그 유가족으로 확대 지원하고,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따른 유족”을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변경(안 제8조 1항)

나. 수당은 “월 3만원”을 “월 5만원”으로 변경(안 제8조 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7337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사회복지과

- 전자우편 : jy0601@korea.kr

- 팩스 : 054-830-63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사회복지과(전화 054-830-6162, 팩스 054-830-6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1부

2.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의성군 조례  제        호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호까지에 따른”을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8조제2항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예우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신청하는 보훈예우수당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군수는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따른 유족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 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신 설>	2.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② 수당은 월 3만원으로 한다.	② -------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