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17-  983호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의 성 군 수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인상 지원함으로써 생계안정은 물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참전명예수당 “월 6만원 지급”을 “월 8만원 지급”으로 변경(안 제4조 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7337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사회복지과

- 전자우편 : jy0601@korea.kr

- 팩스 : 054-830-63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사회복지과(전화 054-830-6162, 팩스 054-830-6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1부

2.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의성군 조례  제        호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월 6만원”을 “월 8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명예수당지원에 관한 적용특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였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6만원 지급	1. ------------------------ 월 8만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