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 2017 - 986호

입  법  예  고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의  성  군  수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규정 신설(안 제16조제3항 신설)

○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음

- 단,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안 제9조제4항 신설)

○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모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승인(안 제24조제1항)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군수는 반드시 승인토록 함

라. 자녀돌봄휴가 도입(안 제24조제12항 신설)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2일(자녀가 셋이상일 경우에는 3일)이내의 자녀돌봄휴가 부여

마. 육아시간 범위확대(안 제24조제6항)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의성군(담당부서 : 총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우편번호 : 37337】

총무과(☎ 054-830-6538)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전보”를 “팩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으며, 월할 계산에 의해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ㅇ 휴직자의 연가일수 =〔{12(월)–해당연도휴직기간(월)}/12(월)〕 × 해당연도연가일수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제6항 중 “여자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출장 공무원) ① (생 략)	제9조(출장 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날짜 내에 그 임무를 수행치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 팩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근무시간 등) ① ∼ ③ (생 략)	제14조(근무시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할 경우에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 행정안전부장관---------------------------.
제16조(시간외 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ㆍ② (생 략)	제16조(시간외 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21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생 략)	제21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으며, 월할 계산에 의해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12(월) - 해당연도휴직기간(월)ㅇ 휴직자의 연가일수 = ─────────────── x 해당연도연가일수 12월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으며, 월할 계산에 의해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ㅇ 휴직자의 연가일수 =〔{12(월)–해당연도휴직기간(월)}/12(월)〕 × 해당연도연가일수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생후 1년 미만인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 공무원------------------------------------.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