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규칙 제    호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제안이유

「사회적공동체 육성·지원 조례」의 위임사항 및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〇 사회적경제조직 생산 제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규정

〇 지원센터 조직 및 정원, 직원 채용방식 규정

3. 참고사항

○ 부서협의

- 부패영향분석 : 감사관

- 규제개혁심사 : 법무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가족과

○ 입법예고 : 20 17 . 10 .13 . ～11. 2 (20일 이상)

○ 조례․규칙심의회 : 2017  . 11 .  .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조례 제12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센터

2. 시의회사무국

3. 시에서 설립한 도시개발공사

4.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제3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사항 및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① 제2조의 공공기관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      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2.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    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5.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 구매에 관한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제6조(지원센터 조직) ① 김해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       터”라 한다)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운영직원 3명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업무담당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직원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지원센터 업무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직원 채용)  지원센터 직원 채용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자    격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경쟁방법으로 채용한다.

제8조(직원의 자격기준) 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지방공무원법」제    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선발하여야 한다.

제9조(직원의 보수 등 지급기준) ① 지원센터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한다.

② 지원센터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외의 직무수행에 따른 교    육훈련경비, 교통비, 식비, 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직원의 복무 등) ① 지원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김해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② 지원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방    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한다.

1. 품위손상

2.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위반

3. 그 밖에 법규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운영세칙) 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기구와 정원

□ 조직도

		센 터 장
		팀 장
		운영직원

□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직원 정원

구 분	직 급	인 원
계		5명
센 터 장	5급 상당	1명
사무국장	6급 상당	1명
사업지원	7급 〜9급 상당	3명

[ 별표 2 ]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직원 업무분장

구 분	주 요 업 무	비 고
센 터 장	○ 센터사업 및 조직운영 총괄
팀 장	○ 사회적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공모사업 총괄 지원 ○ 사회활동가 양성 및 관리 ○ 예산․회계 업무 총괄 ○ 정책연구개발, 제도마련 등 ○ 직원복무관리
운영직원	○ 김해시 지역 자원조사 사업 ○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아이디어 공모 ○ 인큐베이터룸 입주업체 관리 ○ 예산 및 회계, 문서관리 등 ○ 경영상담, 컨설팅, 평가 자문 등 ○ 사회적경제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 마을기업 및 공동체사업 업무지원 ○ 민관거버넌스 구축 및 네트워크 지원업무 ○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 사회적경제 교육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 ○ 협동조합 설립 등 지원 및 운영 상담